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각종 비리 의혹에 칼을 빼들어 긴장감을 주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전·현직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까지 포함된다 한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23개 일선 시군 자치 단체장 출신들이 경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문경시, 청송군, 영덕군 등 전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이미 비리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차례로 받고 있고, 상당수 전·현직 자치단체장들이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포항지역 경우 박승호 전 포항시장 시절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포항시의회 몇몇 시의원들도 각종 이권에 개입해 수뢰설 의혹이 시의회 내부에서까지 꾸준히 제기되는 등 말썽이 되고 있어 적폐 청산 경찰 수사 대상에 시의원들도 포함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박 전 포항시장 경우 시장 시절 경제자유구역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특정인들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신의 수만평 땅 값 상승을 노려 경제자유구역을 밀실 행정으로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각종 의혹이 그것이다.
시장 직권을 이용해 대련리 경제자유구역을 기획 선정하여 자신이 부자가 된 반면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와 지역 낙후를 불렀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수년간 이 문제가 자치단체장의 비리 의혹으로 제기 돼 왔으나 사법기관이 사실상 덮어 왔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경찰 수사 대상에 이 문제가 포함될 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 여론은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을 펴야 할 자치단체장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 시키면서 자신이 부자가 됐다면 권력 남용 비리 부분에 대해 기간과 무관하게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반응이다.
문제의 대련리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도에 선정됐다.
대련리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박 전 시장 부자 만들기 기획행정행위였다는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박 전 시장 땅을 가로질러 개설 예정인 500m 진입 도로는 국·도·시비를 합쳐 약 467억원 이상이 투입돼 혈세를 낭비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누가 봐도 박 전 시장 땅의 가치를 높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500m 도로 개설을 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가 경북도에 경제자유구역을 대련리로 지정하여 서류 제출하던 하루 전날까지 담당 공무원은 신항만 주변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시의회에 허위 보고한 사실에서 치밀하게 기획 지정한 행정 행위로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박승호 전 시장 직권으로 자신의 땅을 위주로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토록 밀실에서 기획했고, 또 거액의 국비를 투입하여 자신의 땅을 가로 질러 도로 개설을 하여 땅값을 올려 부를 축적한 전형적 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 비리 행위로 비추어지는 사건으로 지적된다.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전직 자치단체장의 비리 사건을 슬그머니 덮고 넘어 간다는 것은 포항시민들이 두번 우롱 당하는 꼴이 된다.
기업 유치를 위해 선정한 경제자유구역이 입지 선정이 잘못돼 기업 유치가 어려워 지역사회 낙후를 부른 반면 선정을 주도한 전직 자치단체장이 최대 수혜자가 돼 있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사회 아닌가.
이 마당에 박 전 시장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있겠나.
반드시 비리 의혹을 밝혀 단죄해야 옳다는 여론이 많다.
비리 의혹은 또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주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정비하면서 주거지로 풀어서는 안 될 특정인들 소유 임야 등 토지 등을 수십만평 풀어 특정 세력들에게 시장 직권을 남용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지금까지 제기된다.
이 부분도 경찰이 나서 특정 세력들에게 왜 특혜를 줬는지 또 대가성 금전 뒷거래 여부 등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박승호 전 시장이 준 특정인들의 특혜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폐해를 포항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한동수 청송군수 사무실과 집을 압수 수색했다.
돈거래 비리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이 빼돌린 자금을 수사하던 중 일부 돈이 청송 군수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에서는 군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정치권 인사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말이 나돌아 경찰 수사 진행에 촉각이 곤두 세워져 있다.
또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 김병목 전 영덕군수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3선을 한 김 전 군수는 현직에 있을 때 영덕 모 건설업체에 영덕군이 소유한 택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군수가 그 대가로 2014년 퇴직한 뒤에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조사하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 전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경찰은 경북도의원 A씨를 수사하다가 일부 돈이 김 전 군수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문경시가 벌이는 녹색문화상생벨트사업과 관련한 납품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공무원이 자재를 사는 과정에서 특정 납품업체에 편의를 봐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경북경찰청의 이번 경북지역의 전·현직 자치단체장들의 비리 수사는 다소 늦긴 했으나 바람직한 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