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추억’에 갇혀 있다
자칭 ‘촛불 혁명 정권’의 대통령공약 밀어 붙이기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脫원전과 최저임금인상은 ‘대통령의 의지(意志)가 담긴 공약’이라며 전문가일선·기업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밀어붙이고 있다.
민노총·전교조 주도 촛불시위 확산에 ‘기름역할’을 했던 메이져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과격한 정책행보에 일찌감치 반기(反旗)를 들었다.
국가가 추구해야 할 제 1위적 가치는 ‘국리민복(國利民福)’과 ‘부국강병(富國强兵)’이다. 좌파·운동권 세력이 청와대를 차지했다고 국가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원초적 가치를 등한시 할 수 있을까.
지난 14일자 조선일보는 <‘이게 정부냐’고 한다>는 ‘박정훈 칼럼’에서 ‘세월호 사태·최순실 스캔들 때 정부의 존재이유를 따졌던 이들이 (문재인 대선후보와 좌파정당) 이제 정권을 잡았다.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느냐 한다’·‘느닷없는 脫원전 선언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최저임금 16% 인상은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선의(善意)의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이 망할 지경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 덕에 당선 됐다는 말을 자주한다. 탈 원전과 성주 사태, 노동 편향 정책은 촛불세력에 끌려가는 결과이다. 대통령이 촛불추억에 갇혀있다’·‘이게 정부냐는 실존적 물음을 자초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며 촛불정권 출범 8주간 동안의 자충우돌을 나무랬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촛불혁명정부)에서 과정은 공정(公正)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이를 국정철학으로 삼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의 국정철학은 ‘과학과 법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행보’로 퇴색되고 있다.
우파논객은 “국가의 안전과 진로, 그리고 경제의 흥망(興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전(原電) 중단을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기술적 검토 없이 전격 단행한다면 그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다.
법률위반행위를 강행하면 탄핵감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 의대(醫大) 미생물학 교수가 주도해 脫원전 공약 만들어
문재인 정권의 脫원전 공약은 지방 의대(醫大) 미생물 교수가 성안했고, 그가 퍼트리는 ‘원전 괴담’은 ‘허무개그’를 방불케 했다.
지난 15일자 조선일보는 동국대 의대 미생물학 교수 겸 경주 환경 운동 연합 상임의장인 김익중이 서울 금호고(高)에 실시한 ‘탈핵(脫核)강의’를 비중 있게 소개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脫원전 공약’을 만든 폴리페셔(polifesor:정치지향교수) 김익중은 고교1년생 70여명에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설명하면서 “학교 영양사 선생님한테 생선을 급식으로 주지 말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북태평양으로 유출돼 이곳에 생선들이 오염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주에 한 번씩 태평양산 수산물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문재인대통령도 보았다는 원전재난영화 ‘판도라’의 총괄자문을 맡았다는 ‘후쿠시마 괴담’의 창작자 김익중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땅 70%가 오염됐다. 후쿠시마 사고 이 후 일본에서 평소보다 더 죽은 사람은 60만 명이다”며 고교생 70명에게 원전공포를 주입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를 2년 넘게 조사한 유엔 산하 조사 위원회는 311쪽 보고서에서 “일반 주민 가운데 방사능으로 사망 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례는 발견 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원전 관련 정책이 미생물학교수·환경운동가들 ‘선무당식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촛불정권’의 현실이다.
신고리 원전 중단 절차적 정당성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를 놓고 한미동맹까지 위협 하면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부르짖으며 환경영향 평가 실시를 고집했었다.
에너지 확보 국가 백년대계 정책변경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실종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진행하던 국책(國策)사업을 중단한 사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1건도 없었다.
공정 28%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8조원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손실은 무려 12조원으로 추계됐다.
탈핵운동을 해온 미생물학 교수·환경근본주의자들이 만든 문재인후보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달 27일 열린 국무회의도 20분 만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바꿀 수 있는 원전건설 중단을 놓고 부처가 토론이나 사전논의는 생략된 채 구두보고와 세 마디 회의로 전격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상주 사드배치 결정에 ‘환경 영향 평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흠결을 주장한 문재인 정권은 원전 공사 중단 결정 논의 국무회의를 20분 만에 해치웠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의 의사결정 진수(眞髓)를 보여줬다.
600조원 세계 원전 시장 진출 스스로 걷어차
영국 정부가 추진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모델(APR-1400)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조 원 규모 영국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촛불 혁명 정권’의 대통령은 환경 운동가들이 만든 脫원전 공약이행에 돌입했다.
에너지 학계·언론의 비판이 고조되자 원전 안전 관련 최고 의결 기관인 ‘원자력 안전 위원회’를 배제하고,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결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절차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공약’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脫원전’을 관철 시키려는 ‘무리수(無理數)’를 두고 있다.
원전(原電)업계는 ‘50년 쌓아온 노하우를 5년 정부가 허물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는 상황에 절망한다.
원전업체는 90%가 중소기업. 수 만개 부품을 소량생산체제로 납품하고 있어, 대기업이 나서기도 어렵다.
원전 업계 중소기업들의 50년간 노력으로 99% 기술자립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 4기(基)를 186억 달러(21조원)에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중형승용차 100만대,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금액.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나라는 27개국 164기에 이른다.
1기당 건설비용을 4조원으로 계산하면 원전 건설 시장 규모는 600조원.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공약’ 내세워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면 협력사 1700여곳 직원 1만 3천명이 실직하는 동시에 600조원 규모의 세계 원전 시장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된다.
좌파 운동권 정권이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만개 ‘원전 일자리’를 망치는 모순이 보인다.
‘촛불혁명’ 운운하며 ‘촛불 독재’ 꿈꾸어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내외에서 ‘촛불혁명’을 거듭 외쳤다.
이낙연 총리는 “촛불혁명은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강변했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권은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열망” 운운했다.
득표율 41.1%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으로 규정할 일이 아니다.
재일동포들이 발행하는 정론지(正論紙) 통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의 본질은 선동 언론이 기획한 ‘최순실 사태’를 이용한 정변, 즉 야당과 검찰들이 합작하여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한 ‘국회쿠데타’이다. 그리고 이를 추인한 것이 헌재의 정치재판-파면이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또 “건국이래의 반공민주정부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혁명을 위해 청와대의 핵심적 포스트를 주사파 출신들로 채우고 한미동행파기 주장을 해온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파논객들은 “민노총주도로 238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촛불민심’은 기존가치·제도·질서 등에 대한 전복(顚覆)을 도모하지 않아 ‘혁명’이라고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난 세월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들은 반미인사 10여명이 성주사드 기지 출입 봉쇄를 방관하고, 공정 28%의 국책사업 신고리5·6기 원전 건설 사업을 대통령 명령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보고 “이게 나라냐”며 되묻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독재’를 꿈꾸면 그 전도(前途)가 험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