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 데스크칼럼
오천 모텔 법정 비화는 차기 오천농협조합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김종서 취재국장

요즘 포항 남구 오천읍이 많이 시끄럽다.

오어사 인근에 숙박 시설 건립을 놓고 법정 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시의원 출신 안병권씨가 친구인 이상돈씨와 모텔 허가를 받아 건립하다가 오천 지역발전협의회 일부 회원들이 반발하면서 사건이 촉발됐다.

이 단체의 모텔 건립 반대 명분은 1400년된 오어사 인근에 무인모텔 건립은 사찰지역 정서상 안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모텔 인,허가 과정에 관련 공무원과 유착 등 허가 취득에 탈법 의혹을 제기했고, 지역 일부 언론들도 의혹 제기를 잇따라 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 공무원 유착 등을 조사 했으나 유착이나 허가상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대신 모텔 건립자들을 임야관리법위반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입건,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는 기소 당사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구청 관계자도 “항사리 숙박업소 허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전직 시의원 등이 전매 차익을 노린 불법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또 준 보전산지와 계획관리지역 임야를 사들여 쪼개기 수법을 동원해 숙박업 허위 사업을 허가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게다가 전직 시의원, 건축사 등이 공모하여 숙박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데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산지전용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모텔 허가는 물론 임야를 660㎡로 쪼갠 것이 법적으로 저촉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검찰 공소 사실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펴 법정 진실 게임으로 치닫게 됐다.

또 모텔 운영 의사가 있던 없던 정상적인 허가로 세금 내고 매매한 것은 소유주의 권한인 만큼 그 문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해 검찰의 과잉 수사 의혹이 제기 된다.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밝힐 것이라 벼르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정호 경북도의원 경우는 모텔 건립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고, 또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지발협 일부 회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공범 취급을 하고 온갖 인신 공격을 가하고 있어 훼손된 명예회복을 위해 법정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가 왜 발단 됐나?

필자가 심층 취재한 결과 각종 의혹들이 적지 않았다.
지발협의 일부 회원들의 모텔 반대 명분과 오어사측 주장이 상반된다는 점이 주목됐다.

오어사 측은 오히려 규제를 풀어 숙박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 지발협의 반대 명분과 정면 배치돼 지발협의 반대 명분을 무색케 했다.

그렇다면 진짜 반대 이유가 뭘까?

차기 오천농협 조합장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3선인 장상만 조합장이 지발협 회장직을 겸직한 것도 각종 의혹을 부른 요인이 됐다. 

또 안병권 전 시의원이 같은 농협 감사로 있으면서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모텔 반대 사건의 빌미가 됐다는 주장도 나온 것이다.

안 감사가 장 조합장 4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최대한 안씨 이미지를 깍아 내려 조합장 선거 출마를 사전에 차단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장 조합장 자신은 모텔 건립 반대에 참여하지 않았고, 수석부회장에게 다 맡겨 놓았다고 주장 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장 조합장은 지발협 회장 자격이 안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자신이 회장인 자생단체가 어찌 됐던 지역 이미지 실추 방지 명분으로 모텔 건립 반대에 나서 법적 문제로 까지 번진 마당에 회장이 뒤로 빠져 있다는 자체가 자격 미달이란 지적이다.

혹시 뒷전에서 지발협을 치밀하게 사당화시켜 개인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그래서 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 병폐가 각종 자생단체들이 거창한 명분을 앞세워 내면적으로 이익을 노리는 집단이기주의 행위가 도를 넘어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을 유발시켜 적폐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맞물린다.

오천 모텔 문제는 지발협 일부 회원들이 장 조합장 의중대로 안병권 감사 약점을 잡아 차기 조합장 출마를 저지 시키려는 기획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장 조합장의 애매모호한 처신 때문에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번 모텔 건립 반대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지역 분열을 가져온 장 조합장의 이기적인 처신과 무책임한 언행은 자생단체장으로써 지탄 받을 수 밖에 없는 행위로 지적된다. 

농협 조합장 자리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다.

연봉 1억3천만원에 공금 10억원 상당을 재량 처리 할 수 있는 금수저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장 조합장과 지발협 일부 회원들이 모텔 건립 반대를 명분으로 차기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둔 기획된 시나리오 대로 움직인 것이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장 조합장 이미지 훼손은 물론 지발협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대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번 오천 모텔 건립 반대 사건은 고찰인 오어사 이미지 훼손 우려는 명분에 지나지 않았고, 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방지 차원도 아닌 의도적으로 일으킨 정략적 의혹만 키우고 지역 분열을 야기 시킨 사건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

향후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대립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은 배상 책임은 물론 명예가 크게 실추 되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여져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김종서 취재국장  .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