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 방미, 한미동맹 결속 다져라>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오늘(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홍대표는 미국공화당의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 이사장 에드윈 퓰러(Edwin Feulner)등 트럼프 정부의 안보외교담당 고위인사와 국무부·국방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지고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국민의당 의원단이 워싱턴을 방문했고 추미애 민주당대표도 방미를 예고했다.
그러나 홍대표는 한미동맹강화를 남북관계 개선보다 우선시하는 보수정당의 대표로서의 방문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의미가 다르다. 동맹(同盟)의 사전적 정의(定義)는 ‘두나라 혹은 수개국이 공동의 적(敵)을 방어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맹약(盟約)하는 국제협정’이다.
메이져 언론 워싱턴 특파원들은 “트럼프 정부는 한미동맹을 의심하고 있다”고 전한다.
미국은 좌파 문재인 정부의 액션(action)과 진심(sincerity)을 구분하려 애쓴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했던 일관된 주장인 개성공단 확대재개·북한과의 대화강조(베를린 선언)·전술핵 재배치 반대는 ‘진심’으로 여기고,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훈련과 러시아에 대북한원유공급중단요청 등은 국제사회를 의식한 ‘의도된 액션’으로 본다고 전해진다.
‘의도된 액션’은 진심을 포정한 ‘연기’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코리아 패싱’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동맹에 의심이 싹트면 한국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부르게 된다.
한반도 적화(赤化)는 북한 김씨 조선의 염원이다.
‘적화 통일의 방파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미군철수를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인 핵무장과 대륙간 탄도탄 완성을 위한 ‘김정은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핵인질로 잡아 김씨 조선 체제 안전을 도모하는 북한의 핵카드의 대응수단은 ‘전술핵 재배치’뿐이다.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속에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수단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한미동맹의 북핵 억제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 요청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이 내심으로 반기는 ‘동맹의 요청’을 간주될 것이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에 이어 ‘대한민국 핵인질’ 노린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이론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2단계로 ‘안전 욕구’가 발생한다고 한다.
인간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나면 사회적욕구·존경욕구·자아실현욕구 등을 차례로 갖게 된다는 것(매술로우의 5단계 욕구)‘안전’은 행복감을 가꾸는 텃밭이 된다.
북한은 휴전 이 후 60년 동안 청와대 기습 울진 삼척 공비 투입·판문점 도끼 만행·KAL기 폭파·천안함폭파·목함지뢰매설 등 40만건의 도발을 자행했다(미국 국무부 집계).
북한은 장사정포를 앞세운 ‘서울불바다’ 협박을 ‘판문점 대화’에서 공개리 자행한데 이어 6차 핵실험으로 비대칭 무기 수소탄을 개발해 ‘서울잿더미’ 공포를 주입시키고 있다.
<북한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비핵화가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 8월 26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하고, 김정은이 북한 특수 작전 부대의 백령도 대연평도 점령 가상훈련을 참관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한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아 남반부를 평성(점령)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 성취가 3대세습체제의 당면과제이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모두 대한민국을 노리는 것임을 증거했다.
지난 9월 3일 단행한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국민들이 ‘공포의 균형’이란 핵 미사일 위협 억제 전략을 돌이켜 보게 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호언장담하며 ‘한국 겁주기(Korea sanring)’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대화와 제재’를 되풀이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재래식 군사력을 최대한 강화해도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비대칭’임을 깨닫고 있다.
한국 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느냐에 찬성-60%, 반대-35%, 무응답-5%였다.
우리국민 10명 중 6명이 북한에 맞선 핵보유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과북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54년간 대치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소형화하면서 운반수단인 장거리·중거리·잠수함 탑재 탄도탄개발을 완성해 가고 있다.
휴전선 대치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전술핵도 배척하고 비핵화를 고집하면서 재래식 억제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적대(敵對)국가끼리 한쪽은 핵 보유국이고 다른 한 쪽은 핵을 가지지 못한 비핵국일 경우, 비핵국의 생존여부를 핵 보유국이 좌지우지하는 ‘핵 인질’ 사태가 야기된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은 핵개발에 이어 운반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 시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핵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핵무장 국가’임을 명문화했다. ‘대화와 제재’만으로 북한핵을 폐기시킬 수 없다.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 ‘공포의 균형’을 이룰 때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문대통령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핵에 대해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하면 평화유지가 어렵고 동북아 전체의 핵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깨뜨리자는 것이다”며 문대통령 지원에 나섰다.
우리의 머리위에 북한 핵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비핵화 고집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들린다.
비핵화를 고집하면 할수록 ‘안보불안’은 커져간다.
<공포(恐怖)의 균형은 북한 핵도발은 제어한다>
공포의 균형(balace of terror)은 서로 핵무기를 보유해 전쟁이 억지된 상태를 뜻하는 핵전략 용어이다.
핵보유국이 대치할 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곧 나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도발을 자제하는 것이 ‘공포의 균형’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우파논객들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리만 핵을 갖지 않겠다는 것은 ‘기울어진 공포’이다”며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나토 등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술핵 재배치가 되면 북핵 자체가 무력화 되기 때문에 비핵화가 되면 한반도에 배치했던 핵을 다시 미국 본토로 돌려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진정한 동맹으로 한국민들의 북핵 불안을 보듬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은 태평양함대가 보유한 전술핵으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전술핵이 한국땅에 재배치되어 있는 것과 바다 멀리 하와이에 있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압박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홍대표 미국 조야(朝野)에 전술핵 재배치 목청 높여라>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가장 먼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로서 점령 도발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핵무장 북한 위협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타령을 되풀이 할 수 없다.
‘북핵 폐기 전술핵 재배치 1000만인 서명본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452만 1638명의 국민서명을 받아 지난 17일 한국당에 전달했다.
이정린 서명운동 본부 집행위원장은 “북한이 핵을 완성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핵인질이 돼서 살 수 밖에 없다. 핵에는 핵으로 대양해야 한다”며 “홍대표가 이번 미국 방문 때 500만명에 육발하는 우리 국민들의 평화 갈망의 지를 미국 조야에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독고다이’ 홍대표는 신발끈을 고쳐매고 ‘전술핵 재배치’에 올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