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봐주기·짜맞추기식 축소의혹 제기돼 물의

속보=공적자금 11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B요양원에서 포항시 공무원들과 결탁해 7천여만 원의 자금이 횡령되는 등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 4월27일, 5월4일, 5월11일, 5월23일, 7월6일, 7월11일, 7월25, 8월22일자 사회면 단독 보도)

포항북부경찰서가 본보의 단독 지적 보도에 따라 지난 두달여 동안 B 요양원 관계자들과 포항시 사회복지과 (공무원 3명)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진상조사를 편 결과 11억원의 공적 자금 중 7천여만원의 자금이 부당하게 횡령돼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
경찰은 B요양원 대표와 포항시 사회복지과 박모과장 등 3명의 공무원들을 공적 자금 횡령 공범으로 입건하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불구속 지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봐주기식 짜맞추기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축소된 수사로 검찰에 불구속 지휘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재조사를 펼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수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11억원 공적자금 중 억대가 넘는 자금이 부당하게 빼돌려져 사용된 것으로 적발됐다고 경찰서 주변에서 파다한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예상외로 장기화 되면서 점차 지지부진해 진 것으로 알려져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 짜맞추기식 봐주기 수사를 폈다는 의혹과 함께 소문도 나돌았다.
더욱이 이 사업은 정부 공적 자금 11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받는 사업이었으나 포항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B요양원 건립 허가 과정부터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적극 지원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났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그에 대한 각종 불법 과정이 최대한 합리화 또는 축소시켜 처벌 수위를 낮춰 검찰에 불구속 지휘 신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가 공적자금 11억원을 지원 집행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행정 지도와 확인이 뒤따라야 했으나 무방비로 방치한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이뤄진데다 횡령 금액이 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절반으로 축소된 부분도 의혹 증폭의 요인이 된다.
경찰 수사에서 공적자금 횡령 금액이 축소됐다는 것은 수사를 장기화시켜 가면서 없었던 자금 사용처 출처가 기록된 장부를 다시 작성하여 처벌을 면해주기 위해 합리화 시켰다는 의혹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적자금 11억원을 지원 받으면서 요양원 관계자가 자부담해야 할 금액을 내지 않고 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자부담 한 것처럼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런데 본보가 취재한 결과 경찰 수사와 달리 공적 자금을 빼내기 위해 비자금 통장을 차명계좌로 만들어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빼낸 사실을 확인 했으나 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뇌물을 주고 받았을 수 있다는 심증은 가지만 정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의 수사는 원점을 맴돌아 요양원 관계자가 자부담 해야 할 예산을 공적자금으로 대체하여 횡령한 것처럼 꾸몄다고 수사를 종결한 꼴이라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 줬다는 의심을 들게 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분명히 공적자금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한 것으로 짐작은 가는데 서로 입을 다물고 열지 않으니 수사에 한계를 느꼈다. 공적자금을 횡령한 것은 확실해 요양원 관계자와 포항시 공무원 3명을 공범으로 하여 불구속 지휘를 신청 했다”며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 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포항시 사회복지과 박모 과장과 모 계장, 담당 등 3명이 업무적으로 얽혀 경찰에 수사를 받아 왔는데 모계장은 수사를 받으면서 사표를 내 수리 됐고, 박모 과장도 사표를 냈으나 수사가 종결 안 돼 수리가 안되고 있다.
또 이들은 본보가 지적 보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포항시가 7억4천만원으로 매입한 남구 송도동 소재 부지가 경제성이 없어 사실상 건축하지 못하는 보존임지라 예산을 몽땅 낭비한 꼴이 돼 경찰이 쓸모없는 부지 매입 배경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다.

게다가 본보가 보도하여 드러난 포항시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시세가 보다 크게 비싼 50억7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D금고 소유 부지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