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자리를 빌어 지난15일 지진피해를 입고 오늘까지 말할 수없는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포항 이재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밤을 낮 삼아 피해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과 전국의 자원봉사자 및 국군장병 여러분,따뜻한 정성과 마음을 모아 성금과 구호품을 전달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53만 포항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행히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가 92%이상이루어졌고, 이주대상 이재민도 안전한 곳으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1만 1천여명이상의 자원봉사자분들이 포항시민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성금도136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포항지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꼭 정리하고 기억할 점은, 첫째, 초기에 빠른 지진상황 전파와 함께, 그리고 중앙과 지역의 조기수습체계가 가동되어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진피해가 심했던 한동대의 경우 평소의 지진대피훈련과 지진메뉴얼에 따라 인명피해가한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결단을 통해 더 큰 혼란을 예방한당국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세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더이상 지진안전지대는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번 포항지진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이자 요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히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2018년 예산안이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의중인데, 지진관련 예산의 획기적 증액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특히 대폭 삭감된 SOC관련 예산 4조4천억중 상당부분을 지진방재대책에 전환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진피해를 입어 재건축을 해야 할 민간주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진기금 특별회계와 같은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진은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이므로 현장 수습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하더라도,주택․도로․항만의 안전진단 및 내진보강 문제, 이재민 주거대책 등 항구적인 복구대책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수습과 복구의 지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경우, 중앙정부와 국토교통성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이주대책을수립한것이 적절한사례입니다.
포항․경주․울산 등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활성단층과 포항전역에 나타나고 있는 액상화 현상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와 연구,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