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민주당과 야합해 예산안 협상 졸속 타결>

2018년의 429조원 수퍼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들이 내는 혈세(血稅)를 공무원 증원(增員)에 쏟아 붓고,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최저임금지원에 3조원을 투입하는 등 문제투성이 내년예산이 확정됐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조해 생산 담당 인력을 고용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발전의 결과물이다.

싫든 좋든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 순리(純理)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월 ‘대국민 보고 대회’에서 “국민세금을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쓰는 것이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공무원 17만 4천명증원’을 대선공약 1호로 내세웠다.

새해 예산안에 공무원 1만 2221명 증원 인건비로 5349억원을 계상했다. 여야(與野)는 새해 예산안 타결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을 놓고 팽팽히 맞썼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제시한 증원규모는 각각 7000명 안 팎, 8000~9000명이였다.

민주당은 문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1만500명 아래로는 더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텼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기고 이틀만에 최대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했다.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입바른 소리를 내던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호남예산증액 당근을 제시하자 입장을 확 바꿨다.

비호남 국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안 타결이후 국민의당이 선호하는 중·대선구제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집권세력은 ‘철밥통’늘이고 보람을 느끼나…>

공무원은 나라의 녹(祿:봉급)을 받으며 국가와 국민을 일하는 공복(公僕:심부름꾼)을 말한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보너스·수당을 지급받는다.

공무원은 속된 말로 ‘철밥통’이라고 부른다.

철밥통은 철로 만들어서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밥통이라는 뜻으로, 해고의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불황으로 안정된 직업이 최고의 일자리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고용 안정성이 높고, 연금으로 노후대비가 가능한 공무원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탈(사람)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을 조사한 결과 무려 82%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공노총(공무원 노동 조합 총 연맹)출범식에 참석,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을 거론하면서 “‘작은정부’로 갈 수 없다”고 천명하면서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성과 평과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천명해 공노총의 환호를 받았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공무원 철밥통’ 늘이기에 즉각 착수했다.

군부대 부(副)사관, 소방관 등 증원해야 할 공무원들이 있다. 그러나 일거리가 거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한가롭게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사실도 국민들은 인지하고 있다.

공무원 수(數)를 한번 늘이며 되돌리기도 어렵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발달이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공지능 발전이 본격화되면 상당 수 공무원들이 잉여노동력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을 증원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조만간 전개될 인공지능 시대를 역행하게 된다.
내년에 공무원을 9475명 늘리면 이들의 고용비용으로 30년간 18조원의 세금이 소요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공무원은 한 번 채용하면 정년 때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또 퇴직 후 20년동안 연금을 지급해야한다.

문재인 정부안의 1만 2000여명보다 증원(增員)숫자가 줄긴했지만 두고두고 국민들 부담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공무원을 17만명 늘인다면 국민들은 이들(17만명)이 퇴직할 때까지 300조원이 넘는 세금을 내서 월급과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회 예산 정책처(處)는 이들에게 지급해야한 월급과 연금 합계액을 327조원으로, 납세자 연맹은 419조원으로 추산했다.

한국의 1년 예산규모에 접근하는 거액이다.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면 국민들의 허리는 휘고 국가재정은 거덜나게 된다.

<공공(公共)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공약(空約)>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핵심은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50만개 창출 ▲대기업의 80%수준으로 중소기업 임금인상 ▲상시적 일자리 정규직 채용 법제화 등이다.

무엇보다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는 대단해 보인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81만개라는 숫자는 어떻게, 어디서 온 것일까.

그 출처는 OECD의 ‘2015년 정부 일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고용에서 공공(公共)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평균은 21.3%인데 한국은 7.6%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진영은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의 고용비율을 3.0% 포인트 정도 높여 OECD평균의 절반정도만 만들어도 일자리 81만개는 창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바른 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현재 공무원 숫자가 100만인데 앞으로 5년안에 100만개 가까이 만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었다.

특히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면)공무원 인건비, 공무원 연금이나 건강보험금 부담이 더 는다”며 “앞으로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될 공무원 81만개 일자리 공약은 국민을 속이고 허황된 것”이라며 경제통(通) 유승민 후보가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무원 규모는 머릿수 만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공무원 비중이 7.4%에 불과하다지만 일반 정부지출에서 공무원 보수가 차지한 비중은 21%.

OECD평균 23%에 근접한 수치이다.

정부지출에서 공무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수준이다.

이미 공무원 월급으로 나가는 국민들의 세금은 충분히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OECD집계에서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낮아진 것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독특한 구분 탓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의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된 모든 사람이 OECD 통계에 통계에 포함시켰으나, 한국의 경우는 정규직 공무원들만 넣었다.

한국의 공공 부문 일자리가 적어보일 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만개 일자리 공약은 잘못된 진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 숫자가 100만명이 되었다.

이 공무원 100만명이란 수치에 공공기관, 공기업 등 준(準)공무원과, 광역 단체·기초단체·지방공사·각종사업단·직업군인까지 합친다면 사실상 공무 수는 1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3년 세금을 내는 근로자가 1600만명이라고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결국 10명 당 1명이 사실상 공무원인 셈이다.

공무원·준공무원 합계가 160만명인데도 5년간 81만명을 더 늘이겠다는 것은 ‘철밥통 공화국’을 지향(指向)한다는 뜻이 된다.

<국민들은 철밥통들의 ‘봉’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늘리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에 목을 매고 있다.

문대통령 공약대로면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국가공무원 17만 4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각종 규제를 적용시키는 관리자이다.

관리자는 돈을 벌지 않는다.

국부(國富)창출은 부가가치 생산자를 늘려야 가능하다.

가뜩이나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철밥통’을 대폭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 한명 한명이 그 존재 자체로 ‘규제’라고 불린다.

국민세금으로 규제를 대폭 늘리는 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지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규제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IMF 환관 극복의 주역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 부총리는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일자리를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관료의 숫자가 늘어나면 관료들의 기득권과 규제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자유와 창의(創意)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정답이다.

민간부문에 활력 불어넣기를 방치하고 막대한 세금을 더 거둬 ‘철밥통’을 대폭 키우는 것은 ‘경제 살리기’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