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돼 정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직업학교 현직 교사의 제보가 있어 사법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A직업전문학교에서는 지난 14년 전부터 250~30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 입학시켜 용접 등 다양한 기술 직업 훈련을 시키면서 정부로부터 매년 약 10억원 상당의 예산을 무상지원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학생들의 기술 훈련용 장비와 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재래식이라 학생들 기술 연마에 상당한 지장이 따라 정부 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학교에서 훈련받는 학생들에게 노동부를 통해 매월 지급되는 정부 예산 훈련비 30만원 중 지난 2008년 3월부터 학생 자부담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11만원을 내도록 하여 학교측에서 매월 2~3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학교에서는 정책자금 지원 인센티브가 있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 취업률이 60~7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80~90%이상으로 높게 부풀려 우수기관으로 선정받아 막대한 정책 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따른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교사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매 해마다 6개월간 하는 훈련 중 모재를 3개월 동안 내주지 않고 학생들에게 고철로 비드연습을 하도록 하고 용접봉은 전 학생들이 쓰다 남은 잔봉으로 연습을 하기도 했다”며“그나마 모재가 충분하지 않아 훈련생들이 연습하는데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 학습 효과를 얻는데 막대한 지장이 따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교사는 “올해 초에는 제대도 하지 않은 현직 군인을 학생으로 받아들어 이중 수당을 받아 오다가 말썽이 되자 교묘히 무마시킨 경우도 있다”며“국가의 실업자 줄이기 정책을 악용하여 예산을 받아 산업체의 도약을 뒷받침 해야 할 직업전문학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장 개인의 배불리는 일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직업전문학교 B교장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으면 된다”며“문제의 교사가 학교의 작은 약점을 잡아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가하고 있어 법적으로 고소할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가급적 불미스러운 일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 참아 왔다”고 말했다.
또 B교장은 “학교에서 취업률을 높게 부풀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게 한 적이 없고, 현재 취업률은 70%선에 달한다”며“우수기관으로 선정을 원하는 것은 별다른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명예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교장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훈련비 30만원은 노동부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해 주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개인 부담으로 받는 11만원은 기간산업학교이고, 자재비가 몇 배 올라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개별로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B교장은 또 “직업훈련 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사업을 목적으로 한 학교인 만큼 이익 창출이 있어야 하는데 20여명의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는데도 힘겨워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직업훈련학교가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은데 이들 일부 학교에서 훈련은 형식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예산을 빼먹는 학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매년 천억원대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직업훈련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 또는 사법기관의 철저한 비리 조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문가는“위장으로 입학시킨 학생 또는 입학 후 자퇴한 학생들의 수당을 교묘히 위조된 서류로 정부 지원금을 빼먹는 학교가 적지 않은데 이는 직업학교와 관련된 기관들이 서로 짜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직업훈련원 양성을 빙자하여 수십년간 관행처럼 저질러온 불·탈법이 국가 예산을 좀먹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기능공을 양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 이모씨(48)는 “직업훈련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들어왔고, 또 현직 교사라는 사람이 정당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학교의 약점을 악용해 거액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철퇴를 가해야 옳다”며 “차제에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포항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직업전문학교에 숨겨진 각종 비리를 낱낱이 케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팀>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