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무원 묵인혐의 포착… 뇌물수수 여부 수사확대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슬로우 시티(친환경농업)사업이 억대의 시 보조금을 주민들이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포항시가 수십억원의 주민 혈세를 지원해주는 중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데만 급급하여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시를 이용하여 횡령을 일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상옥 슬로우 시티’ 사업은 박승호시장의 선거 공략 사업으로 오는 2010년까지 시예산 94여억원을 들여 상옥 지구 농가 183호를 친환경 농업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수십억원을 이미 지원해 준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친환경농업지구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권모(60)씨 등 추진위원 14명이 시공업체와 짜고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보조금 1억 6천만원을 빼돌려 횡령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기가 찬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시공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업체가 추진위원회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발생하는 공사비 차액으로 추진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에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추진위원회가 시 보조금으로 자부담금을 충당하고 자체예산으로 자부담금을 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시 보조금 1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진위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받은 친환경사업 자부담금, 부가세환급금 1억원 등을 선물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보조금 비리와 관련, 이들이 계획적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을 시 공무원이 묵인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묵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지역에 친환경 농가 수는 모두 1천517 가구.
지난 4년간 이들 농가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300억원에 달한 반면 상옥 친환경 농가 183호에 쓰여진 예산은 57억원에 달할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시가 친환경 농가에 가구당 지원한 예산은 1천600만원에 불과 하지만 상옥지구 친환경 농가에 지급된 예산은 무려 전체 농가에 지원한 예산의 두 배에 가까운 3천100만원에 달할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에 대해 지역의 많은 농민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이라며 시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호 시장의 선거 공략 사업이라는 것을 빌미로 주먹구구식으로 상옥지구에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이들 농가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3천1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역 농민 이모씨(54)는 “포항시가 시민 혈세를 가지고 도둑들에게 더 잘 살도록 지원해준 꼴이다”며“이 곳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부 농민들이 공무원들과 유착돼 보조금을 빼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엄청난 혈세가 낭비된 곳이 적지 않다”고 폭로했다.

또 한 주민은 “친환경 농가 뿐만 아니라 상당수 버섯 재배 농가에서도 편법으로 작목반을 구성하여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놓고 개인 소유로 돌려 착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이 같은 행위들은 공무원과 유착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이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농가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정지역 농가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농가에도 예산을 배부해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 내고 있다.

이처럼 포항시가 특정 지역을 친환경 농업지구로 조성한다는 거창한 명분하에 시민 혈세를 마구 퍼 붓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연루돼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민들이 불·탈법적인 편법을 동원하고 그 예산을 빼내 횡령한 초유의 사건은, 포항시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포항시의 허술한 행정운영과 부패한 공무원들이 연루돼 낭비되는 공적 자금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소재 B요양원 원장이 10억원의 국비와 시비 등을 보조 받아 요양원을 건립하면서 공무원과 유착돼 억대의 국비를 빼돌려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보가 몇 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하여 단독 보도한 요양원 국비 낭비 의혹 제기가 공무원과 유착돼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본보 4월27일, 5월4일, 5월11일, 5월23일, 7월6일, 7월11일, 7월25, 8월22, 11월2일, 11월 16일자 단독 보도)

이 노인 요양원 대표는 요양원 건립을 위해 포항시 담당 공무원, 건축사, 건설사 등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짜고 10억원의 국비를 보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요양원 건립을 위해 진입 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공무원이 묵인한 가운데 건축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건축사의 경우도 도면을 설계하면서 마치 진입 도로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도면을 그려 시에 제출했고, 공무원은 이를 묵인하고 인·허가를 내주었으며, 요양원 건물을 건립한 건설사도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는데 동참하여 공적 자금을 횡령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원 공적자금 횡령 사건에는 요양원 대표 한모씨와 포항시 공무원 박모과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축사, 건설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공동으로 국비 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아 가로채는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