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열발전소 MB정부실세 예산 빼먹기 기획사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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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소 MB정부실세 예산 빼먹기 기획사업 의혹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17.12.2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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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5.4의 포항 강진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구돼 포항시가 힘을 얻어 복구 작업이 수월하게 추진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문제는 포항 지진이 학계 보고 되지 않은 단층에서 발생된 것이라 추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지진 원인 진상 조사단까지 구성하여 분석에 들어갔다.
벌써부터 지역민들은 지진 원인 분석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만약 지열발전소가 지진 유발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국가와 지열발전소 주관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포항 지진 진앙지와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지열발전소가 위치한 것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연관성을 암시 했다.

더욱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고려대 이진한 교수가 포항 지열발전소 인근이 지진 발생 위험이 높다고 예측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열발전소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지진 진원지 깊이가 3~6km 지하인데다 지열발전소가 뚫은 지하공 깊이도 4.3km 가량 된다.

그 곳에 수천 t 씩의 물 주입을 할 때 마다 규모 3.0 또는 2.0 이상의 지진이 무려 60여회나 발생 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지열발전소가 숨겨 왔던 지하 4.3km지점에서 부러진 지하 공 파이프다. 중국 업체를 불러들여 다이너마이트 1천t 폭발과 맞먹는 압력을 가해 부러진 파이프 뽑기 작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실도 드러나 지진 발생 연관성 의혹은 중폭 될 수밖에 없다.

포항시민들은 지진 연관성 여부를 떠나 정황적으로 개연성이 의심되는 지열발전소를 차제에 당장 폐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지열발전소를 추진하게된 배경도 밝혀져야 한다.

MB 정부 시절 박승호 전 시장이 지열 발전소 주관회사인 넥스지오와 MOU를 체결 했고, 국비 170억원과 민자 등 약 50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예산 500억원과 추가 예산 300~400억원을 더 들어야 지열 전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총 800~9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지열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량 수준이 문제가 된다. 수백억원을 들여 약 1천세대 가정에 공급 할 수 있는 전력량 생산 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어이가 없어 기가차다.

왜냐하면 경제성 없는 사업에 국비 등 수백억원을 쏟아 부어가며 누가 왜 이 사업을 추진 토록 했느냐 하는 점이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MB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사업 명분으로 추진된 이 사업 배경에는 예산 빼먹기 기획 사업이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 돼 온 점이 이해가 간다.

국가 정책 사업도 기업과 같이 투자 사업은 이익 창출이 우선이고, 투자전 타당성 조사는 기본이다. 그런데 이익 없는 사업에 국가와 기업이 수백억원씩을 왜 투자하게 됐느냐 하는 점을 밝히지 않고 덮을 수는 없다.
 

국가 기관 산자부와 포스코, 수력원자력 등이 사전에 수백억원을 날릴 줄 뻔히 아는 황당한 사업에 투자한 이유가 뭔지 밝혀져야 한다.

한 제보자는 “MB 정부 시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실세 A씨가 이권을 챙길 목적으로 업자와 짜고 지열발전소를 추진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 했었다”고 폭로했다.

또 그는 “국비도 그의 영향력으로 확보 했고, 또 투자 컨소시엄 기업들도 반 강제적으로 참여 토록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경제성 없는 지열발전소 사업에 권력 실세가 주도하여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들을 억압으로 끌어들여 수백억원을 강제 투자 시킨 행위는 정경 유착을 넘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사법기관이 나서 그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할 중대 사안이다.

지열발전소 사업에 투자 컨소시엄한 기관과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주관사 넥스지오 ▲정부기관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노지오테크놀로지▲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포스코▲서울대 등 이다.
 

포항시민들은 지진 원인 규명과 상관없이 지진 유발 개연성이 충분한 지열발전소를 차제에 영구 폐쇄 조치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지열 발전소 재 가동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경제성 없는 문제의 지열발전소 사업을 적극 추진한 배경과 국비 확보, 기업 투자 컨소시엄 참여 여부 등을 밝히면 MB 정부 실세의 이권 개입 의혹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진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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