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마거릿 대처·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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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마거릿 대처·MB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09.12.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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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대 무역대국(大國)으로 도약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1인당 평균연봉은 3168만원(전경련조사). 한달에 평균 264만원을 받는 셈이다.

가정을 꾸려 자식을 둔 근로자들은 사교육비·각종 문화생활비 지출로 허덕인다.
조금 여유있는 가계를 꾸리고 장래대비용 실탄(實彈)을 비축하기 위해 맞벌이에 나선다. 대부분의 맞벌이 직장인들은 자아실현보다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연봉이 6000만원정도 되면 맞벌이를 그만 둘 생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채용정보업체 ‘커리어’가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맞벌이 가정은 평균 한달 수입은 43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벌이 만으로 연봉 6000만원을 받으면 ‘신(神)들의 직장’에 다니는 셈이 된다. 철도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이다가 슬그머니 철회한 코레일(철도공사) 근로자들의 임금현황은 어떠할까.

직원 3만여명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 수준.
일반공무원 평균보다 7%가 많다. 지난 국정감사때 매표전담직원 평균연봉이 7400만원으로 밝혀져 ‘신들의 직장’ 논란이 빚어졌다. 코레일 사장의 기본연봉(9000만원)보다 많이 받는 직원이 400여명. 이정도면 특A급 ‘신들의 직장’이다.

코레일의 부채는 2조원. 해마다 7000억원 정도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귀족노조의 돈잔치를 뒷받침했다. 좌파정권은 10년동안 그들의 우군(友軍) 공기업 노조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돌봐줬다. MB(이명박대통령)는 철도노조 파업에 단단히 뿔이 났다. 지난 2일 코레일 서울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MB의 이같은 움직임은 1980년 미국 연방공무원인 항공관제사들이 불법파업을 벌였을 때 강경하게 대응했던 레이건대통령을 연상케 했다.

레이건은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한 1만 1300여명을 파면하고 법을 제정해 재취업도 막았다. 미국 노동운동사(史)에서 공공노조의 불법파업을 발본색원하는 선례를 남겼다.
MB는 사석에서도 레이건 사례를 들면서 불법파업에 원칙적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MB는 작년 7월 청와대 행정관이상 직원 350여명에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 돌파의 CEO 윈스턴 처칠’이란 책을 선물했다. 한 우파논객은 “왜 하필 이 시기예 처칠이란 말인가? 차리리 마거릿 대처를 읽혀야지…”란 논평을 했었다.

1970년대 영국은 파업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나라였다.
정부는 노조를 달래기에 급급해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났다. 1976년에는 선진국 최초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
세계는 영국이 처한 상황을 ‘영국병(英國病)’으로 요약했다.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해 마거릿 대처가 수상이 되었다.

대처는 공공부분의 개혁을 결심하고 노조라는 거대한 정벽에 도전했다.
노조는 영국병의 주요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혁정책을 좌절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탄광노조는 1974년 총파업을 벌여 국가비상사태를 유발하고 전력공급을 1주(週)에 3일로 제한하게 만들어 노동당의 히스내각을 붕괴시킨 강성노조의 대명사였다. 대처수상은 석탄 5700만톤을 비축하고 나서 1984년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을 발표했다.

채산성 없는 탄광을 폐쇄하고 직원 2만여명을 정리해고 했다. 탄광노조는 장장 363일간 파업을 계속했다. 대처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탄광노조의 항복을 받아냈다.
대처는 영국병을 치유시킨 ‘철(鐵)의 여인’으로 추앙받았다. MB는 공공부분 노사관계선진화는 백년대계가 걸린 일이라고 강조한다. MB는 ‘철(鐵)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3년이후가 사뭇 궁금하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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