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과 시의원들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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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과 시의원들 분발해야 한다.
  • 김종서
  • 승인 2010.01.09 15: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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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취재국장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현재의 노고를 통해 평안함을 오래 누린다’는 뜻의 일로영일(一勞永逸)의 행보를 시작했다.

현충문 옆에 비치된 방명록에 남긴 “일로영일의 마음으로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닦겠습니다”라는 신년메시지를 통해 올해의 각오를 다졌다.

지지율도 50%대를 넘어서고 있다.
전임자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불평을 터트렸으나 이대통령은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닦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종횡무진이다.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닦겠다’는 이대통령의 의중은 먼저 부패한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도 담긴 듯하다.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 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충남 홍성군 공무원들의 구조적 비리에 분노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한다.

홍성군 전체 공무원(677명중)의 16%에 해당하는 108명이 최근 5년간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예산 7억 원을 빼돌린 충격적인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종건 전 홍성군수는 버스공영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초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중도하차 했다.

이대통령은 “지난 4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 단체장 중 10%가 당선 무효로 물러났다”며 “이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 토착 세력과 사이비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 조성된 환경적 비리 고리를 끊어 지방도 함께 청렴성을 회복해야 함을 우회적으로 역설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고향 포항시는 이 대통령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있는 것일까?
포항시는 틈만 나면 “대통령 배출도시로서 선진 명품도시를 건설하자”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해 왔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시 산하 41개 전 민원실에 폐쇄회로 TV 설치도 했었다.
그러나 야심찬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토착비리의 전형’이란 오명을 떠안았다.
아파트 인·허가 관련 건축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과 사업자 6명이 구속되고 시의회의장 마저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로 구속되었다.

면사무소 7급 공무원이 4억 원대의 공금을 빼냈다가 적발됐고,10억 원 상당의 국비가 지원 된 요양원 건립 현장에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 사업자가 예산을 횡령하도록 뒤를 봐 줬다가 경찰에 적발돼 횡령혐의로 입건된 후 옷을 벗기도 했다.

또 시의원이 쇠고기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됐고, 아파트 인허가 건과 관련, 업자에게 상품권을 챙겨 받은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었다.
그 바람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경북 23개 시·군 중 포항시가 꼴찌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포항시가 올해는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의 원년(元年)이다“고 선포했다.
‘증상’이 밝혀지면 ‘처방’이 뒤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은 토착 비리가 잔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일본의 청렴도 1위 지자체는 ‘인허가 행정 정보의 완전한 공개’로 가능했다고 한다. 또 수백억 원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에는 ‘시민의 공감대’를 측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의회 승인이라는 요식 행위는 신뢰를 보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거액의 상품권을 받은 시의원들이 건재하고 시의회 의장마저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집행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달라고 시의원이 나서 동료 의원에게 청탁하는 마당에 포항시 예산은 ‘복마전’이란 낙인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나.

용역 발주는 포항시가 입맛대로 가공할 수 있는 일종의 이권 사업으로 치부되고 있으니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부수적 장치 강구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기도 하다.
공직사회의 비리를 경계 할 때 자주 쓰는 격언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이다.
‘윗물’도 흐리고 ‘아랫물’마저 흙탕물이면 어떻게 될까.

주민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항은 이명박 대통령 고향인 자치단체다. 청렴도 꼴지라 는 오명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 대통령이 비리의 온상에는 부패한 공직사회와 지역 토착 세력, 사이비언론이 결부돼 있다며 발본색원하도록 지시했다.
포항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들은 대통령 지시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한다.
심기일전하여 청렴하고 정직한 문화를 창출하여 대통령 고향 도시다운 면모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자세가 절실한 한 해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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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민 2010-01-15 19:44:57
지역의 수많은 신문중에 주민들이 제일신보,제일신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문은 볼것이 있어야 된다. 가려운데를 긁어줘야하고 속이 시원해야한다.
소위 지역의 힘있는 자들이 벌벌 떠는 진짜신문 경북제일신보.
제일신보가 포항살린다.
50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마음놓고 끝까지 정도를 가시기를....

시민 2010-01-11 17:42:38
10여년전공직생활때김국장님의아마영천시의원들의불법행위지적인듯사료되는칼럼을일고난부터지금도까지도김국장님이하전직원들에게존경하는마음변치않습니다.하지만공직자들이라고해서전체가오몀되지않고원래타고난놈들이없잖아있고요,특히칼잡이시의원나으리들이겁이납디다.아무도감히?글고안타까운일은최근에옷을벗은시청박모과장은포항시에서자체청렴도평가시에청렴공무원으로1위로평가받은바있는정말선량한공무원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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