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또 다시 한국제품을 상대로 최대 45%의 관세폭탄을 부과하며 통상 압박수위를 높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기계부품인 원추롤러베어링 (tapered roller bearing) 에 덤핑 조사를 거쳐 최대 45%의 관세를 매기기로 예비판정했다고 밝혔다.
원추롤러베어링은 자동차·농기계 등에서 축(軸)이 회전할 때 마찰을 줄여 주고 지축을 받쳐주는 기계부품인 베어링의 한 종류다.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2016년 한해 6천만달러(644억원)규모. 또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트레이케미컬 코리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쿠션·단열재소재인 화학섬유에 16.48%관세를 매기기로 예비판정했다.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7천600만달러(815억원) 규모다.
▲ 미국은 지난달 22일 삼성·LG등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산 세탁기 관세가 1%에서 20~50%로 급등해 수출길이 사실상 막힐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전지·모듈에도 30% 관세가 부과되어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 악화(惡化)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세탁기의 경우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돼 삼성과 LG는 미국 가전(家電) 공장의 가동을 최대한 서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트럼프대통령은 통상 현안에 있어서 유독 한국에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타결당시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는 한국이 미국의 관세폭탄세례 받는 ‘동네북’신세가 된 것을 환기 시켰다.
그는 ＂사실 한국의 대미흑자는 전년대비 23.2%나 감소한 179억 달러이다. 이는 중국의 15분의 1,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한데 트럼프대통령은 유독 한국에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사상 최대의 대미흑자 (2760달러)를 기록한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644억 달러로 3위 적자국(國) 일본에 대해서는 엄포만 놓고 무역제재에 돌입하지는 않고 있다.
▲ 미국과 일본이 북한 비핵화 압박에 물샐틈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가운데 한국은 사드배치에 어깃장을 놓고 남북한 유착행보를 보였다.
중국은 중국내 북한 기업에 철수를 통보한데 이어 북한에 합작·합자 형식으로 진출한 중국기업의 철수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까지도 미국의 압박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한국의 좌파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을 이란·쿠바와 함께 적(敵)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압박작전’ 지속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확산되면 3% 성장도 물건너 간다고 한다.
‘우리 민족끼리’를 내걸고 남북유착행보를 계속 보이면 ‘트럼프의 분노’를 촉발시켜 대미수출 흑자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