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건설도시 위원회 겉핥기 심의 “특정인들 봐주기” 비판 무성
정보 빼내 투기 조장 엄청난 부당 이득 챙긴 투기꾼 공무원 결탁 수사해야

포항시가 입안했던 문제투성이의 도시관리계획안 일부가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철회되면서, 부동산 투기 조장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본보 2011년 6월 13일, 20일, 27일, 7월 4일, 11일, 8월 22일, 9월 5일, 26일, 10월 4일, 11월 8일, 11월21일 1면 보도)

본보는 특혜 시비로 말썽이 일었던 포항시도시관리계획안 문제점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 보도하고, 특히 의혹투성이의 임야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문제의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철회돼야 한다고 집중 조명해 왔다.

그 결과 산림이 울창한 북구 창포동 산 31-1번지 일대 25만5130㎡와, 학잠동 6만8800㎡의 임야가 주거지로 푸는 계획안이 무산되어 철회됐다.

지난 17일 20명으로 구성된 포항시도시계획위원들은 도시관리계획을 심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창포동 일대 임야는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비리설로 특혜성 시비가 일면서, 언론과 환경단체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곳이다.

이곳은 수십년 이상된 소나무가 군락지를 이루면서 원형 보존지역으로 분류돼 일찍이 포항환경운동연합이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며, 주거지로 푸는 것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창포동 임야는 평소 많은 주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어, 마장지 저수지와 더불어 주민들 산책로로 유명한 곳이다. 이 때문에 창포동 주민들 2천495명은 시에 진정을 내고 주거지로 풀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곳은 산지 관리법에 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심의위원들은 상위법을 거스르면서까지 심의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안에서 철회된 창포동 일원은 원형 그대로 보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 일대 땅이 이번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뒤늦게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했던 투기성 지주들은, 관리계획안이 철회되면서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평당 몇십만원 이상씩 웃돈을 얹어 임야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던 지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구 학잠동 일대 산 40번지 일원 또한 투기 등 특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도시계획안이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예상됐던대로 이번 심의에서 철회됐다.

이곳은 도로 폭이 좁은데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임야가 주거지로 풀릴 경우, 교통 체증이 극심하게 발생한다며 일찍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곳이다.

산림청 또한 학잠동 일원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녹지 공간으로 활용될 확률이 높아졌다.

학잠동 일대 임야도 주거지로 풀릴 것으로 소문을 듣고 투자자를 모집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던 많은 지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온갖 비리나 특혜성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에서 철회되지 않고 시가 입안한 대로 심의,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도시관리계획안이 3년이나 늦춰 발표되면서 로비스트와 투기꾼들이 시 관계자와 결탁해 정보를 빼내 투기를 조장해 엄청난 부당 이득을 챙긴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기관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양덕쓰레기매립장 자연 녹지 및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안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됐다.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은 전임 시장때부터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츠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3종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박승호 시장은 부지값이 오른 매립장 부지를 3종으로 변경한 후 땅을 팔면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되고, 그 예산으로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해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 매립장 부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했다.

한편 도시계획심의에 앞서 포항시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장복덕)가 도시관리계획 관련해 작성한 의견서가 시의회 전체 의견서로 그대로 채택되는 바람에, 시의회가 주민편익을 대변하기보다 특정업체와 특정인를 챙기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시의 도시계획이 특정인 특혜설로 비난이 빗발치자, 시의회는 도시관리계획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잘못 입안된 도시계획을 바로 잡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건설도시위원회가 도시계획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이라며 특위구성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도시관리계획은 공람 공고가 난지 1년이 다 되도록 이해관계에 얽혀 특정인 눈치만 보다 의견서 제출이 상당기간 지연됐다.

결국 건설도시위원회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몇 개 사안을 제외하고는 문제의 도시계획을 눈감아주고, 시가 입안한 도시계획보다 오히려 용도지역을 확충하거나 고도제한을 완화해 주민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안 특정인과 결탁 ‘특혜 의혹’

<1보>

학잠동, 창포동, 우현동 일대 임야 등 주거지로 바꾼 것 해명해야
철도 관통지역 임야 24만m2의 주거지 전환은 시의원에 특혜의혹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안이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준 흔적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어 사법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해 총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시는 도시계획안을 발표 한 뒤 주민 반발이 잇따르자 계획안 중 7건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원상태로 돌리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특혜를 준 곳이 한 두곳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북구 학잠동, 창포동, 우현동 일대 임야와 남구 연일읍 학전리 철도 관통 지역 임야를 주거지로 풀어 특혜를 준 재정비안과, 2종에서 3종 주거지로 푼 임야 등은 시가 조목 조목 해명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2종 주거지에서 3종 주거지로 풀리면 용적율이 높아져 땅값이 크게 오르게 돼 특혜중 특혜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정비안에서 시와 사전 결탁에 의해 땅 투기를 조장한게 아닌가하는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사법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창포동 소재 임야 29만㎡가 이번 재정비안에서 주거지로 풀렸다.

이곳은 수십년생 소나무가 빽빽이 자생하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임목도 비율이 높아 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포항시가 주거지로 대거 풀어 준 데 대해 특정인과 사전 결탁에 의한 특혜를 준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거지로 풀린 창포동 일대 임야 중 수천평(구)을 지난해 A모씨가 15일만에 15여억원을 투입해 전격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땅매입에 거액을 동원한 것으로 비춰볼 때, 부친 B모씨가 A씨 명의로 문제의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포항시와 사전 결탁 의혹이 따르는 것은 A씨 앞으로 매입할 당시 임야를 ㎡당 23만원~24만원(구.평당 70여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주고 매입한 배경이다.

이곳 일대 임야가 임목도 비율이 높아 주거지로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더욱이 임야를 (구)평당 수십만원씩 주고 대거 매입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개발에 대한 확실한 사전 정보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야를 매입한 B씨는 박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시 간부 공무원 C모씨도 이번에 풀린 문제의 창포동 일대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공무원은 시장 최 측근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민 K모씨는 “시 공무원과 사전에 짜지 않고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온 임야를 시세가 보다 크게 비싸게 준데다 15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해 단 15일만에 수천평의 임야를 사들인 것은 사전 개발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며 “시가 3년이나 늦추어 발표한 재정비안이 결국 땅 투기를 조장해 특정인 배불리기식으로 짰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문제의 창포동 임야 인근에는 8만6천㎡에 달하는 임야가 이미 3종 주거지로 풀리면서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1천800세대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인근에 위치한 두호 주공 아파트 700여세대(재건축시 세대수 증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 학잠동 일대 주거지로 푸는 도시계획안, 특혜 중에 특혜

시가 북구 학잠동 일원 6만8천㎡의 임야를 주거지로 풀면서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4~5대 포항 시장선거에서 박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까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D모씨 소유의 임야 수천평이, 이번 도시 계획에서 주거지로 풀렸기 때문이다.

D씨는 모학교 전직 동창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박시장을 전격적으로 도와준 데 대한 보답차원에서 이 일대 임야를 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말썽이다.

더욱이 이 임야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져 온 데다 최근에 여러 명이 공동 투자를 해 문제의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시와 사전에 결탁해 풀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매입한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져 큰 말썽이 되고 있다.

■ 철도 관통 지역 임야 주거지로 푸는 시책, 특정세력 비호

남구 학전리 철도 관통 지역의 임야 24만㎡를 주거지로 푼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철도 관통 지역을 주거지로 푸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전국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포항시가 특정인을 위한 계책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정비안이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말썽이 되고 있는 일대 인근에는 포항시의원 Y의원이 5천㎡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