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투자·소비·고용 실물지표 줄줄이 후퇴>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는 속담이 있다. ‘즐거운 일에 정신이 팔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는 뜻으로 인용된다.

당면 과제 해결에 정신이 팔려 반드시 챙겨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를 말하기도 한다.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업체 사장들은 “국가적 관심이 온통 남북관계에 쏠린 사이 산업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고 호소했다. 경제신문(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구미 산업단지의 경우 수출 주문이 끊겨 공장의 40%정도가 멈춰있는 상황’ 이고 ‘남동·반월·시화 산업단지 가동률이 60% 초반까지 하락했다’. 특히 기계와 전자업체가 많은 구미는 대기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여파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설명한다.

주력업종인 전기전자업체의 가동률은 69.3%로 그나마 나은 편이나 기계업체는 51.9%로 공장의 절반이 가동(稼動)을 멈춘 상태이다.

대기업이 관세폭탄을 피하려고 주력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 함에 따라 해외 이전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른 ‘ 지정학적(地政學的)리스크’ 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되었을 뿐 생산·투자·소비·고용 등 실물지표는 줄줄히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J 노믹스, 초반성과 기대미달 ‘평균이하’>

‘J 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칭한다.

J 노믹스의 핵심정책은 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인상,재벌개혁 등이다. J 노믹스의 성패(成敗)는 시민들이 소득증가와 일자리 확대를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달렸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약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서민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J 노믹스성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에 따르면 ‘살림 나빠졌다-49%’ ‘살림 좋아졌다–12%’ 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살림살이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를 물가(65%)로 꼽았다.

뒤를 이어 소득정체(44.5%),취업난(31.5%) 순(順)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올려 경제 전반의 활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가계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취업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서강대 석좌교수) 은 “일자리 등 민생지표는 안 좋은게 사실” 이라며 “사회정의나 분배같은 정치·사회적 가치를 경제가치에 앞세우다 보니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고 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클린턴 슬로건 회자>

1992년 제42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빌 클린턴은 로널드 레이건 시대 – 1.6%였던 실업률이 조지 H부시 시절 2%로 뛰어 오느는 등 경제위기 상황을 빌미로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란 파격적 선거구호로 부시후보를 공격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레이건에서 부시로 이어진 공화당 시대가 ‘먹고 사는 문제’ 에 소홀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10일 한국 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는 서울 명동 은행 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 ’을 주제로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 참석 경제학자들은 한결같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난해 3.1%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세 확산에 따른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잘 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다(서강대 송의영 교수)’ ‘최저 시급 1만원이 되면 연봉 8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는 셈이 된다(성균관대 조준모 교수)’ ‘혁신 성장 관련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일관된 정책 실행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김현욱 KDI연구부장)’. 주류 언론의 비판은 더욱 매섭다.

‘지금 한국은 시민단체 출신,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탁상공론으로 만든 무릉도원이 현실 앞에 폭발하는 중이다’ · ‘무능이 드러난 시민 단체 출신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또한 한국 경제를 곤란에 빠뜨린 소득주도 성장론도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김세형 매일경제 논설고문)’ ‘친(親) 노조 정책에 반(反) 대기업, 반(反) 시장 정책이 줄을 이었다.

그것도 초고강도 정책들이다 ’·‘제조업은 한 겨울이다. 작년만해도 좋다던 경기다. 수출증가율부터 마이너스, 공장 가동률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제조업 재고율(在庫率)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친노동 정책 후유증으로 물가는 다락처럼 오른다 ’· ‘경제가 왜 이모양이냐고 묻지 말라.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허상에 취해 시장을 거스르는데 방법이 없다(김정호 한국경제 논설고문)’ ·‘낙제점경제를 김정은으로 가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 늘리는 실험도구인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잡아 먹는 고용 쇼크의 주범이 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 ‘걸프전의 영웅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사상 유례없는 90%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나 실업률 증가를 공격한 클린턴에게 일격을 당해 단명했다(김영진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

<‘소득주도 성장’ 폐기 ‘투자주도 성장’ 목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 노믹스’의 핵심 ‘소득주도 성장’ 에 비판이 원성으로 증폭되고 있다.

경제통(經濟通)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는 길은오직 혁신 뿐이다. 복지 정책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수요확대를 유도해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은 환상이다” 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제조업 수출위주의 성장 정책을 앞세우지 않고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 은 숱한 오류를 드러낸 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 저성장의 원인을 임금격차 등 불평등에서 찾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제기한 성장 논리가 임금(소득)주도 성장이다.

표학길 서울대 교수는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상실,재정·금융위기로 이어졌다”며 “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주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평균이하 한국경제’다시 뛰게 해야 >

지난해 한국 경제는 3.1% 성장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3% 성장했다 ”고 자찬했다.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8% 였다.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은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떨어지며 경기 과열까지 우려되자 금리를 올리며 돈 조이기에 나섰다.

유럽지역도 예상 밖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60%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외부 환경이 펼쳐져도 성장률은 세계 평균 이하를 기록 했다.

IMF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보다 약 1.0% 포인트 마이너스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EU 등 잘나가는 선진국은 예외없이 구조개혁과 규제철폐,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경제 살리기에 ‘열공’ 했다. 저성장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울 대안(代案)은 ‘혁신 성장’ 이다.

혁신 성장은 규제 혁파(革罷)·신 산업발굴 등 공급사이드를 혁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늘려 구매력을 키우자는 전략이다.

‘ 경제는 달리는 자전거와 같아서 멈추면 넘어지기 십상이다’ 고 한다.

역동적인 경제로 한국경제가 거듭나게 친(親)기업 정책으로 ‘기업가 정신’을 붇돋워야 한다.

반(反)시장 ·친(親) 노동 일변도 정책은 ‘대박’을 차버리고 쪽박을 꿰차는 우행(愚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