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벼랑 끝 전술’ 재미보려다 추락사(死) 위기 경험>
지난달 16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담화’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조미(朝美) 정상 회담을 재고 할 수도 있다” 는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달 24일에는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 명의 담화를 내고 ‘북한 비핵화 리비아 방식 적용 ’을 강조하는 펜스 미국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 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 늙다리 미치광이, 펜스 부통령→ 아둔한 얼뜨기,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 → 인간 쓰레기 라고 지칭하며 미국 최고위층 비난 막말 공세를 펼쳤다.
북한의 ‘전매특허’ 벼랑 끝 전술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은 ‘전략적 인내’ 방식의 오바마 전임 대통령과 달랐다.
트럼프 특유의 ‘파이트 백(fight back:반격)’ 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취소 하겠다는 위협구(球)를 던졌다.
예상 밖 초강수에 화들짝 놀란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 지난달 26일 판문점으로 달려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핵화 의지’ 대변인으로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저(名著) 반열에 오른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Art Deal)’ 에 기술한 ‘상대가 나쁘게 나오면 거칠게 응수한다’ 는 것을 실제로 적용했다.
‘거래의 달인(達人)’ 트럼프는 상대의 의표(意表)를 찌르는 ‘회담취소’ 폭탄 선언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벼랑끝 추락사 위기에 몰린 대북한 압박을 강화했다.
북한의 대외 교섭력의 바탕 ‘벼랑끝 외교’가 트럼프의 초강수 대응에 꼬리를 내리고 ‘저자세 ’ 로 돌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의 그루(Guru:스승) 정세현 전통일원 장관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그동안 미국에 쭉 통했다”며 “이번에도 트럼프에게 통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 듯 하다”고 말했다.
‘벼랑 끝 전술’로 흥(興)한 북한이 ‘역(逆) 벼랑끝 전술’에 걸려 ‘싱가포로 정상회담’ 의제(議題)조율에 나섰다.
<북한 핵폭탄 20여기 해외 이송 여부 주목>
미국 국무성 한국과장·주한 미국대사를 거쳐 주(駐)필리핀 미국대사로 재직중인 한국계 외교관 ‘성김’과 북한에서 최고의 대미통(對美通)으로 꼽히는 외무성 부상 최선희가 지난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동했다.
일본교도 통신 보도에 따르면 판문점 통일각 회동에서 미국 측은 북한에 최소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부터 가능한 빨리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조셉 윤(尹)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실무접촉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단계 절차를 문서화하는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또 “미북 싱가포르 선언문이 나온다면 비핵화 대상→비핵화로드맵(시기와 절차)→검증절차 순(順)으로 담길 것이다”고 예상했다.
미국이 북한 핵무기 해외반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조치가 사찰·검증에서 ‘초단기’로 이룰 수 있는 ‘가시적 성과’라는 셈법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승리의 호재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했다’고 주장할 큼직한 결실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제네바합의나 9·19 공동성명처럼 시간만 끌고 아무런 결실을 도출하지 못하는 형식적 협상은 할 필요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며 “당장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부터 내놓고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동아일부 보도(5월 29일字)에 따르면 미북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선 양측 베테랑 실무협상팀은 비핵화 로드맵에 관련해 ‘긍정적인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실무 총책 김영철(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 부장)이 뉴욕을 방문해 폼베이도 미국 국무장관과 막바지 밑 그림을 그리는 담판을 벌였다.
<이란 핵 협정 파기·북핵협상 타결 기준 높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란 핵(核)협정은 일방적이고 재앙적이며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에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란 핵 협정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협정은 사실상 광범위한 비핵화 조치와 검증절차를 담고 있었다.
이란은 핵물질의 97%를 포기하고 수천개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불리기를 폐쇄하고, 향후 최소 10~15년간 핵개발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도 수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에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 일몰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파기를 공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중단 ▲플루토늄생산을 위한 재처리 중단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이란 내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미군의 무제한 접근허용(CVID 핵심) ▲과거 핵무기 개발 전면 공개(북한과의 핵교류 내용 공개)등 12개항 요구를 제시하고 수용을 압박했으나 이란은 끝내 거부했다.
수미테러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정 파기를 통해 극도로 높은 기준을 정했다”며 “이는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도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북한과의 협정은 시효가 없는 항구적이 되어야 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개발 같은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번핵단지 등 무제한 사찰 절충 난제 수두룩>
북한 비핵화의 핵심은 영변 핵단지·고농축우라늄 공장 등 의심시설에 대한 북한의 신고와 미국 등의 무제한 사찰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도 핵전문가 초청 약속을 어기고 기자들만 불러 폭파쇼를 벌었다.
무제한 사찰이 보장되지 않는 ‘비핵화 로드맵’은 ‘과거의 패턴’을 되풀이하는 ‘위장 평화쇼’가 된다.
홍준표 한국당대표는 지난 28일 성균관대 서울 캠퍼스 강연에서 “북핵을 폐기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무너진다. 핵은 북한에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은데 어떤식으로든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권도 북한의 대변자 역할만 하지 말고 미국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북핵폐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보다는 충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SVID)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북한이 말하는 ‘체제안전 보장’은 김정은의 절대권력 보장”이라면서 “CVID를 하려면 강제 사찰이나 무작위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핵심권력, 수령체제를 핵폐기로 무너뜨린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북한의 집권세력은 한반도 적화야욕을 꺾은 적이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세계최강대국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위협하는 핵·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 생존과 번영이 보장될까. 종북세력들은 백일몽을 버리고 냉엄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