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협상 답보… 북한 기만전술 주효>

6.12 미북(美北) 싱가포르 회담이후 한 달이 지나도 북한 비핵화의 ABC 인 핵무기 및 시설의 신고와 사찰과 검증은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에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참모들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미국 여야의원들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 은폐의혹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역내 동맹국과의 연합 훈련도 취소하면서 우리가 내준 양보는 조롱(mockey)으로 돌아왔다” 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상원(上院)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의원은 “(트럼프·김정은) 양국수뇌의 사진촬영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에 따르면 에드워드 미키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미국을 기만하려 한다는 미국 정보 당국자들의 평가는 놀랄 일이 아니다”며 “검증전 신뢰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접근은 순진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베스트 셀러 ‘거래의 기술(The Art of deal)’ 저자인 트럼트 대통령의 체면이 구겨졌다.

미국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 며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 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북·중 접경에서 밀무역이 성행하는 등 ‘유엔 제재의 무력화’ 정황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최근 북한 석탄이 러시아 산(産)으로 국적이 세탁된 뒤 한국에 유입되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해상 환적 수법으로 석유제품을 밀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북한산 석탄 9156t 을 국내 반입한 의혹을 받는 제 2국 선박 두척의 국내 입항 사실을 보고 받은 청와대는 4개월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23일자 보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을 사실상 방치하고 남북 협력사업을 구실로 대북제재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는 지적을 받았다.

<좌파진영, 김정은 찬양가(歌) 잇따라 내놔>

‘남북 관계 과속(過速)’ ‘제재 무력화 앞장’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좌파진영 차기대선 주자의 ‘김정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가 터져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보사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시민은 지난 19일 제주에서 열린 상의 초청 강연에서 ‘김정은 찬양’을 설파했다.

유시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김일성)와 아버지(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절대권력을 다르게 써서(체재를)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며 ‘혁신적 지도자’ 라고 지칭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보다 더 혁신하려는 (국내 대기업의) 2.3세 경영자가 얼마냐 되느냐” 고 반문(反問)했다.

유시민의 ‘김정은 용비어천가’에 우파진영의 반론이 거셌다.

한 대기업 임원은 댓글을 달면서 “이건희 삼성회장 → 반도체, 정몽구 현대차 회장 → 자동차, 고(故)구본무 LG회장 → 가전·배터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들 2.3세 경영인들 보다 김정은이 더 나은 사람이다고 과대포장하는것이 온당한 일인가” 며 개탄했다.

한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여권에서 남북대화 국면 동력을 유지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구체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 김정은 미화(美化)는 위험한 발상이다” 고 지적했다.

유시민의 ‘혁신적 지도자론’ 에 이어 이낙연 총리가 ‘애민(愛民)’의 지도자론’ 을 전개했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 호텔에서 개최한 동포 간담회에서 “(북한에)백성의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총리가 애둘러가 표현한 ‘백성의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는 바로 김정은·

이총리는 유시민의 ‘김정은 과대 포장’ 기조를 이어갔다.

<과연 ‘김정은 혁신적 지도자’ 일까>

남성욱 교수(고려대 통일 외교학부)는 “김정은이 집권후 가장 인상 깊게 한 일을 치적으로 본다면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이복 형 김정남 독살, 핵·미사일 도발이다” 며 “집권 7년차인 김정은이 북한 인민을 먹여 살리는데 긍적적인 평가를 할 근거가 전혀 없다” 고 했다.

유동열 자유민주 연구원장은 “김정은의 주요 치적은 미림 승마장, 마식령 스키장 등 북한 전체 주민들은 누릴 수 없는 1%만을 위한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이다” 며 “그 돈을 민생에 부었으면 식량 사정이 악화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 7년동안 한 일이라고는 핵실험·탄도탄 개발 ·사치성 건물 신축뿐” 이라는 지적 속에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이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분석한 자료를 한국은행이 공개했다.

<북한 작년 성장율 마이너스 3.5%…경제난 심화>

지난 20일 한국은행은 ‘2017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결과’ 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성장률은 -3.5%였다.

1997년 고난의 행군 당시 -6.5%에 달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는 최대치(値)였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우리나라(3363만원)의 4.4%인 146만원 이었다.

한국은행은 1991년 이후 매년 국정원·통일부·코트라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북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받아 북한의 성장률을 추정해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1년마다 내놓은 정기적인 추정치는 대내외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김정은의 핵실험 질주·대륙간 탄도탄(ICBM) 개발 폭주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력은 거셌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규모는 17억 7000만 달러로 2016년 (28억 2000만 달러) 대비 37.2% 급감했다.

남한의 좌파 진영이 ‘ 혁신적 지도자’ ‘애민의 지도자’로 후한 점수를 주는 김정은의 집권(2012년) 7년차 치적은 ‘목불인견(目不忍見)’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 경제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져 성장률 추정치가 -5% 안팎 수준까지 가라 앉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올해 김정은이 보인 파격적인 외교행보는 경제난 타개 몸부림인 것으로 보인다.

강철환 탈북기자(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북한 김씨 3대 세습 통치 70년 동안 기간(基幹)사업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경제에 정말 무관심했고 무능력 했다” 고 지적했다.

강기자는 “유엔 제재로 중국 수출길이 막혀 석탄가격이 폭락하자 북한 인민들은 거의 환호하는 수준이다. 이런 유엔 제재는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한다” 고 전했다.

<쿠바도 개혁·개방시동… 북한에 압력 될 듯>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중 하나인 쿠바가 지난 22일 헌법에 명시되 있던 ‘공산주의 사회건설’ 을 삭제한 개헌안을 확정했다.

새 개헌 안에는 최고 지도자(국가 평의회 의장) 임기를 5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인물이 장기 집권할 수 없도록 권력 집중을 억제하는 내용이 도입된 것이 이채롭다.

경제 분야에서 새헌법은 사유재산권과 외국인 투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유새산권 개념에 대한 공인은 냉전시절인 1997년 쿠바헌법이 제정된 이후 44년만의 큰 변화로 평가된다.

“북한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사유화(私有化) 허용뿐이다” 고 방찬영 총장(카자흐스탄 키맵대학) 이 목청을 높인다.

방총장은 옛 소련이 해체된 후 카자흐스탄의 개혁 개방을 진두지휘해 ‘공산권 개혁 개방의 살아있는 역사’ 로 평가 받고 있다.

방총장은 “김정은 제1비서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 등소평(鄧小平)의 지혜를 배울 수 밖에 없다” 며 “경제와 정치의 이원화(二元化) 작업을 통해 주체사상에 대한 출구 전략을 세우는 작업이 북한에 꼭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개별 농가에 토지이용권과 농업생산물의 자율 판매권까지 부여해 식량문제를 해결했다.

한국 농촌 연구원은 “북한은 개인농(農)을 허용한 중국신 농업개혁모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고 조언했다.

김정은이 사유화를 허용하는 등 개혁·개방에 나서야 ‘혁신적 지도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