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4.1% 성장하는데 한국은 2% 성장 허덕>

2017년 기준 GDP 세계 1위 미국(19조 4171억달러)은 펄펄 날고, GDP 세계 11위 한국(1조 5297억달러)은 설설 기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국(國) 미국이 유례가 드문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국 경제가 올해 2분기 4.1%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알리는 것이 흥분된다”고 말했다.

또 “경제성장률 1% 포인트는 약 3조(兆) 달러와 1000만개의 일자리를 의미한다”며 “미국경제는 부시 또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비해 10년 이상 더 빠르게 두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폭탄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신의 강경무역정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만 2000달러로 한국의 두배이고, 경제 규모가 12배인 미국이 한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0년 1408만명이었던 미국 제조업 취업자는 현재 1550만명을 넘어섰다.

같은기간 10%에 가깝던 실업률(失業率)이 4%대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지척 사진이 세계의 지면(紙面)을 장식했다.

미국 대기업들의 순이익이 올들어 20% 넘게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가 2분기 GDP성장률 4.1%(연간기준)을 떠받쳤다.

미국 기업 분석회사(어닝스 스카우트)는 “경제호황으로 미국 기업 셋 중 하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비율의 36%로 최근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올 깎아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넓혔다.

소비에 활기를 불어 넣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의회에서 통과시킨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16조 20조원)규모의 감세안이다. 감세안으로 세금부담이 확실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들은 법인 세율 부담이 35%에서 21% 낮아지자 투자 확대로 화답했다. 미국기업들의 투자는 2분기 7.3% 늘었다(6월 30일자 조선일보 보도).’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로널드 레이건(1911~2004년)의 ‘레이노믹스’와 닮은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 세금 인하 및 규제완화, 통화긴축으로 압축된다.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대신 시장과 기업의 자율을 확대, 생산과 투자를 촉진시키며 수요를 진작시키는 ‘공급 경제학’으로 ‘신자유주의’의 간판이 된다.

레이거 노믹스 덕분에 그의 임기동안 미국경제는 연평균 3.8% 성장했다.

트럼프대통령은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레이거의 전철을 밟으며 ‘신자유주의’를 구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증세(增稅)마인드가 경제난의 화근>

문재인 정부는 부자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시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쳤다. 학생운동권인 86그룹과 좌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출신들이 청와대에 대거 입성해 ‘더 나은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며 경제적 타당성이나 효용성을 따져 보지도 않고 ‘소득주도성장론’을 밀어부쳤다.

그 결과는 거센 ‘폐기론’에 직면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고용악화로 나타나 소비를 위축시켰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퇴시켰다.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등 한국경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 경제의 올해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분기 보다 0.7% 성장하는데 그쳤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추락한 핵심원인은 ‘투자급감’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인 설비투자는 2분기에 –6.6%를 기록했다.

2016년 1분기 이후 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강성진 교수(고려대 경제학과)는 “투자는 미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오히려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반기 경제는 더욱 위축되어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2.9% 달성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이 작동하는 주된 경로인 민간소비는 0.3%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째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3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이 물가급등 부추겨>

국민들은 찜통더위에 허덕이면서 급등하는 물가(物價)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농산물, 외식비, 기름값 등이 전방위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29일 올 2분기 물가상승률은 2.2%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한달전과 비교해 시금치는 98%, 고랭지배추는 80%씩 가격이 치솟았다.

폭염 때문에 급등했다고 한다.

유가(油價)상승도 물가를 끌어올렸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탓에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L당 1612원으로 2015년 이후 최고가(價)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이 서비스업 등의 물가도 들쑤셔 놓았다.

이미용 업소의 이용료가 1000원씩 일제히 오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IMF도 지난 달 25일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으로 ‘노동비용증가’·‘을(乙)과 을(乙)의 전쟁’등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임금(소득)을 올리면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붓물을 이루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간판 바꾼 것이 ‘포용적 성장’>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동향(2018년 6월)은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下降)기조로 전환할 조짐을 보여준다.

올해 6월 전월대비 전(全)산업생산(-0.7%), 설비투자(-5.9%), 건설기성(-4.8%) 등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 후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면서 두차례 추경(追更)11조원을 편성해 투입한 이 후 나온 ‘초라한 성적표’라 충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 “경제 어려움은(전 정부의)신 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다”며 ‘신자유주의’를 ‘만악(萬惡)의 근원’으로 낙인찍고, 새로운 간판으로 ‘포용적 성장’을 내걸었다.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뒷받침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기조로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다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포용적) 성장을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경제학계·재계·요구를 일축했다.

미국경제의 장기호황 핵심 동인(動因)을 살펴보고 ‘기업중시’·‘세율인하’·‘4차산업육성’·‘고용창출’ 과정 등을 배워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경제학자들은 “간판만 바꿔 달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가려지는가”라며 과감한 친(親)기업행보를 촉구한다.

이념에 찌든 실효성 없는 정책은 폐기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로 민생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