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스텍 107억원·로봇융합연구원 147억원
포항테크노파크 76억원 등 혈세 600억원 쏟아부어
포항 가속기 이용자 숙소 건립 등 엉뚱한 곳에 쓰기도
창업 관련 알짜배기 사업은 서울로…특단 대책 필요
포항시가 포스텍 및 지역 R&D기관에 연간 600여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도 창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텍에 107억원, 로봇융합연구원 147억원, 포항테크노파크 76억원 등 지역의 13개 연구개발·기관에 지원한 금액이 6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시가 최근 3년간 이들 기관에 지원한 내역 중 일부가 대학교 포항가속기 이용자 숙소 건립에 130억 원 등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지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가 포스텍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전격적인 지원을 하고도 정작 알짜배기 시설은 다른 도시에 설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포스텍 기술지주(주)가 운영하고 있는데, 포스텍 기술지주는 포스텍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
포항가속기 이용자 숙소 건립 예산 심의 당시, 포스텍내 숙소가 없을 경우 오히려 포항시내 숙박업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점이 있어, 이를 두고 찬·반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회는 연구 개발의 결과물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통과시켰다.
철강경기 침체속에 산업다각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포항시의 절박한 사정을 우위에 두었던 것이다.
포항시의회 백강훈 의원은 2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포스텍에 투입된 포항시 예산을 보더라도 직접적인 예산 200억 원 및 이와 연관된 R&D기관에 편성된 약 500억 원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포스텍에 투입해 사용된 연구의 결과물인 창업과 관련된 알짜배기 사업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실토했다.
이어 “포항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방조한 채로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철강 일변도의 산업구조로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단숨에 회복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고,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청년 고용률(2017년 하반기 기준)이 36%로 전국대비 5.7%가 낮고 실업률은 무려 12.9%로 전국대비 3.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 포항철강산단 생산액은 1조1천290억원으로 지난 해 동기대비 830억원이 감소해 실물경기 지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7월 말 현재 포항철강산단관리공단 내 274개사 공장 348개 공장 중 정상 가동중인 공장은 30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43개 공장은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매각을 고려하거나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심각해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항시는 포스텍을 비롯한 지역대학 및 R&D기관에 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연구 개발 결과물의 사업화와 일자리 확대 등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고 연구 결과물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창업을 하더라도 생산공장을 건립하기까지는 대략 어림잡아 7년 이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창업후 연구개발, 인증평가, 안전성 평가과정을 거쳐 제품이 상용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