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문대통령의 ‘대북정책 과속’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북경제 제재완화’를 도출해 ‘우리민족끼리’를 구체화 시킬 승부수(勝負手) 강구에 부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다”며 한라산 백록담에서 김정은을 껴안는 ‘평화쇼’ 연출을 꿈꾸고 있다. 문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 어깨동무를 하며 ‘종전선언’·‘평화협정체결’을 합창한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은 챙겨보지도 않고 ‘남북대화’에 집착하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한국 대통령이 북한 전제주의 체제를 암묵적으로 옹호 또는 승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우파 인사 기고문을 게재했다.

‘북한의 도발이 멈췄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 며 세계를 다니며 북한제재를 풀어달라고 애소하는 ‘남쪽 대통령’을 보고 ‘북한 김정은이 변한 것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 군사력의 80%, 상비전력 120만명이 휴전선 후방에 대기하고 있고, 서울 등을 겨냥한 장사정포(砲) 수천문이 ‘요지부동’배치되어 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 상위규범이다.

노동당 규약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내걸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화(化)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껴안으며 ‘평화의 쇼’를 벌였으나 ‘적화통일’ 의무를 명시한 노동당 규약은 글자 안자 고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민족끼리 자주평화통일 이룩한다’ 는 통일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에 포진한 전대협(全大協 )출신 문대통령의 참모들은 남북관계개선·경제협력 확대를 미국이 막으면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추진하겠다는 집요한 결의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매우 우려하거나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대북제재’ 구멍내어 ‘한미동맹’ 균열시도 경계>
지난달 26일 한국당 의원·보수단체 인사 300여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심재철·김진태 한국당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름을 올린 준비위원회는 선언문에서 “김정은 체제는 실질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일방적 무장해제로 치닫고 있다”·“대북 제재의 국제공조에 구멍을 내면서 한미동맹을 빈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양심적 지식인들이 함께 일어나 국가반역세력, 자유 파괴세력을 규탄하고 이를 물리치는데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학자이자 전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학술행사 주제발표를 통해 “‘촛불정신’ 이라는 명분과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연히 진행되는 구속과 위협, 언론통제와 여론조성, 그리고 유례가 없었던 수준의 공직독점은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후 숙청과 유사하다”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의 레임 체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줄 것”을 미국인사들에게 당부했다.

< ‘남북 경제 공동체 구성’은 장밋빛 청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패싱’까지 감행하면서 남북 경협 사업을 위한 ‘평양선언’을 비준했다.

대북제재 완화를 마중물 삼아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고 남북경협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문대통령의 ‘우리민족끼리’ 구상이 실현가능할까.

유엔과 미국이 펼쳐놓은 대북제재 그물망이 촘촘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대북사업을 원(願)하는 기업, 사업자금을 지원해야 할 금융기관도 옴짝달싹 할 수 없다.

2014년 이란·쿠바 등 제재 대상국가와 거래한 프랑스 은행(BNP 파리바)은 89억달러(약 10조원) 과징금을 미국으로부터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과 농협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점을 재가동 하면 미국 달러시장에서 축출되어 파산하거나 마을금고 수준으로 폭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남북경협 ‘우회로’ 개척에 올인하는 사이 유독 한국 경제만 가라앉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가 넘은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3.5% 로 집계됐다. 한국은 2.7%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은 일손이 모자라 아우성인데 한국은 일자리가 부족해 ‘고용참사’ 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로 22개월만에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다.

미국과 일본이 순항하는데 한국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좌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역주행이 저성장·일자리 기근을 불렀다.

문재인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경제정책’ 인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임금을 높이는 반(反)시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성장의 견인차(車) 투자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건설투자는 1998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는 정책 역주행의 방향전환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정권을 잡은 좌파들은 ‘표(票)몰이’ 포뮬리즘 확산에 주력하면서  남북 경제 공동체 구축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20년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다.

좌파 리더들은 ‘50년 집권 가능’ 도 떠벌린다.

<反문재인 전선 구축, 우파진영 ‘연합전선’ 구축해야>
‘집권여당’민주당 대표, 7선의 이해찬 의원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 “적어도 네 번·다섯번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내려 정착된다” 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주류 세력 교체’이다 ” 고 말했다.

‘대한민국 주류세력 교체’ 는 ‘적폐청산’ 이란 이름으로 현실화 됐다. 문재인 정권은 혁명하듯 과거의 모든 정책과 노선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다.

침묵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의 정홍원 초대 총리도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해체하는 길로 가고 있다” 고 입을 열었다.

문재인 정권의 좌회전 폭주를 강건너 불구경하는 ‘웰빙야당’ 한국당 작태를 지켜본 언론이 ‘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달 23일 조선일보는 김대중 고문의 <문재인 對 反문 전선>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김대중) “문 대통령의 머리에는 북한 뿐이고,김정은 뿐이고,대북제재완화 뿐이다. 그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갖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문정권의 막가는 길을 막을 장치가 없는 것일까? 문재인 대(對) 반(反)문재인 전선(戰線)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 “당(한국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관여한 측의 공개적 사과와 친박측의 대승적 수용이라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며 ‘제 1야당’ 한국당의 내부정쟁(政爭)중지와 거듭나기를 호소했다.

탄핵을 주도한 비박(非朴)이 친박(親朴)에게 사과할 수 있을까.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지난달 16일 방송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본인도 가짜 뉴스로 당선된 분 아니냐” 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을 했느니 연애를 했느니 다 가짜 아닌가” 라고 말했다.

좌파들이 제조한 ‘가짜뉴스’ 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했다.

탄핵을 주도한 김무성·유승민 의원은 ‘현대판 숙주나물(변절자)’이 되어 우파군중들 눈총의 표적이 됐다.

촛불 선동에 주눅들어 ‘탄핵열차’ 에 편승했던 비박들은 친박에게 사과하고 ‘반(反)문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김정은 껴안기·대북제재완화·종전선언·평화협정’ 올인하며 경제침체를 아랑곳 않는 문재인 정권 좌회전 질주 제동이 당면과제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