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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급격한 인구감소 충격’ 포항시, 교육복지 ‘3無정책’ 전격시행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추진
   내년 누리과정 부담분 전액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 급식 확대
   중·고 신입생 동·하복 무상지원
   9월 현재 포항인구 8163명 줄어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학부모 교육부담 감소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3무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포항지역 출생률 감소 및 지진여파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포항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복지정책을 전격 시행키로 했다.

시는 내년부터 초·중학교에 이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지원 사업 등 ‘교육복지 3무(無) 정책’을 추진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최근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짐에 따라 교육의 경쟁력을 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읍·면지역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동지역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부담액 감소분 29억 원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포항시내 58개 사립유치원의 7천350명의 원아들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019년을 아동교육에 대한 완전한 ‘무상보육 추진의 해’로  정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4억 원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포항시의 경우,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왔으며, 지난 9월부터는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체 누리과정 아동에게 월 2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22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매월 49,000원~ 69,000원까지 부담하고 있어, 실제로 학부모들이 느끼는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포항시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포항지역 어린이집 459개소 4천400여명의 어린이 학부모들의 누리과정 부담분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포항시는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안에 ‘무상교복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내년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9천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모두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에게 경상북도 교복공동구매 상한가(동복 214,490원, 하복 86,683원)이내로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포항시는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급식소와 다목적 강당 확충에도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해결위해 생활밀착형 교육복지 확대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2만4천634명에 달했던 포항시 인구는 2018년 9월 현재 8천163명이 감소한 51만9천216명을 기록했다.

출생자 수 또한 2015년 4천657명에서 올해 9월 2천430명으로 무려 2천227명이 줄어 출산장려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고, 이를 통해 줄어든 부담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사업 추진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업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이동을 최소화하고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진로와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대도시와의 정보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데 따른 해결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면서 미래도시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활밀착형 교육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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