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90만개 일자리 만들어 완전 고용실현>
‘반풍수(半風水)가 집안 망친다’는 속담이 있다.

이와같은 뜻의 관용구로 ‘반식자우환(半識者憂患: 어설피 아는 것이 병(病)’이 있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잡는다는 뜻이다. 명풍수는 지세를 보는 혜안이 있어 ‘발복(發福)의 길지(吉地)’ 명당(明堂)을 찾아낸다.

정치에도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고수(高手)는 번영을 도출하고, 통찰력을 찾아 볼 수 없는 하수(下手)는 푸념만 잔뜩 늘어놓고 ‘쇠락’의 길로 역주행한다.

‘일자리 찾기 명풍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경제를 일으켜 세웠다. ‘일자리 찾기 반풍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고용절벽’으로 몰고갔다.

‘고수(高手)-트럼프’와 ‘하수(下手)-문재인’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은 무엇일까.

2016년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우리정부는 3가지 포인트에 집중할 것입니다. 바로 일자리,일자리,일자리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파기한다”며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철폐하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명령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 아님을 보여줬다.

트럼프가 대선(大選)때부터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핵심은 ‘미국내 일자리 만들기’ 이다.

‘기업하기 좋은 미국’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로 파격적 감세(減稅)와 규제완화를 앞세웠다.

트럼프는 “역사적 감세(30년만에 최대규모)로 미국에 기업과 고용을 돌려주겠다” 며 35%인 법인세율을 20% 로 내려 미국내 투자를 활성화 시켰다.

또 미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내려 들여올 때 부과하는 ‘본국 송환세(稅)’도 낮춰 애플등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 2조 5000억 달러의 미국내 재투자를 유도했다.

트럼프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만들기는 표(票)로 직결된다’ 는 상식을 철칙으로 삼고 실천했다.

트럼프는 기업을 법인세 대폭 감세등으로 지원해,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 만들기에 심혈을 쏟게했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끌어모으고, 다른나라에서 뺏어 오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후 1년 7개월동안 만든 일자리가 모두 390만개이다.

고용훈풍으로 실업률(失業率)은 18년만에 최저수준인 3.8%를 찍었다. 경제분석가들은 미국의 3%대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와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트럼프의 감세정책의 낙수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자 기업들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사원복지를 확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처럼 국가가 나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3.8% 실업률은 오바마 정부의 10%대 실업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트럼프가 강력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경제 호황을 도출했다.

미국의 올 2분기 성장률은 전기(前期)대비 연율(年率) 4.2%로 4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성과’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미국 유권자들, 번영 이끄는 트럼프 지지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 회견에서 “공화당(共和黨)”이 중간선거에서 상원(上院) 의석수(數)를 늘리고 하원(下院)에서의 의석수 상실은 최소화해 집권당(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는 역사를 극복했다” 고 말했다.

미국 역대 중간선거 사상(史上) 최고의 관심이 쏠렸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은-공화당, 하원은-민주당, 주지사(州知事)선거는 공화당이 우세한 결과로 막내렸다.

국내 대다수 언론들은 ‘트럼프 패배’·‘트럼프 마이웨이 급제동’ 이란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뉴욕타임스도 “민주당의 물결은 그저 잔물결에 그쳤다”며 ‘사실상 트럼프의 승리이다’라는 평가를 했다.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다’는 중간선거에서 소선거구인 하원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패했지만 대선거구인 상원선거와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트럼프의 패배가 아니라 트럼프의 승리”·“트럼프의 재선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미국 주류 언론이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주류 언론 공격에 편승한 ‘블루웨이브(Blue Wave:민주당바람)’를 트럼프가 이겨낸 요체(要諦)는 무엇일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정책자문역 피터 나바로 교수(캘리포니아 大)는 ‘트럼프를 찍는 건 성장을 위한 한 표(票)’ 라는 언론 기고문에서 “세금을 올리고 규제만 늘리는 클린턴 후보를 선택하면 오바마노믹스의 고통을 계속 겪게 될 뿐이다” 고 강조했다.

피터 나바로 교수는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초대위원장이 되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총 지휘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이후 ‘기업의 일자리 만들기’를 법인세 감세등으로 지원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성장에 올인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국민은 경제적 풍요를 안겨준 지도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아무리 국정운영을 잘해도 경제를 망친 정부에 유권자가 선거에서 등을 돌린다’ 는 ‘선거불문율(不文律)’을 확인시켰다.

또 ‘문제는 경제야,바보야 (It’s economy, stupid)’가 틀리지 않고 있음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1차 걸프전(戰)을 승리로 이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는 90%로 고공행진했다.

외치(外治)는 성공했으나 내치(內治)는 실패했다. 선거의 해인 1992년 미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

재선을 노린 ‘아버지 부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선거 구호로 내건 민주당 후보 클린턴에게 맥없이 무너졌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는 현직 대통령 ‘아버지 부시’를  꺾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아칸소 주지사 출신 클린턴 진영의 히트작이었다.

<문재인 정부, 친노동 정책 바꿔야 성공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지만 경제위기의 신호들의 쏟아지고 있다.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고 김광두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이 비명을 지른다.

김 부의장은 그의 페이스북에 “보고싶지 않지만 보아야 할 현실”이라며 ‘추락중인 한국경제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래픽’을 실었다.

이 그래픽은 일본의 대표적 경제일간지 ‘니혼 게이자이’가 제작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주(週) 52시간제 도입으로 설비투자(-8.4%), 광공업 생산(-19.3%) 등 한국경제 주요지표들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 1~9월 제조업 공장가동율은 72.8%. 외환이후 20년만에 최저(最低)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간판기업인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도 반도체를 빼면 3분기 영업이익이 –3.5% 뒷걸음질 했다.

길거리에 널린 빈가게, 매달 최고치(最高値)를 갈아치우는 실업수당 청구등은 ‘경제위기’를 증거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지난 13일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친(親) 노동정책’ 행보와 기업규제정책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무디스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법인세 인상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내부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국 한국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킨다” 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5%에 그치고, 내년 성장률은 2.3%로 더 낮아질것으로 전망했다.

좌파 20년 집권 플랜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백일몽(白日夢)이다.

친노동을 과감히 벗고 ‘친기업’ ‘일자리 만들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2차 ‘폐족’ 단죄를 면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