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위기의 포항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최근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는 고스트하우스, 즉 도시의 흉물인 빈집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고, 포항시가 ‘빈집정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얼마 전 위기의 포항 ‘인구 50만 위태위태’ 란 뉴스를 보면서, 30만 이상 도시가운데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포항이라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결과에 본 의원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2018.12.6. kbs 포항뉴스)
그 원인으로는 수년 전부터 가속화 되고 있는 철강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여기에다 지진까지 겹치면서 날이 갈수록 인구가 감소해 2015년까지만 해도 52만 명이던 포항시 인구가 2018.10월 현재 51만 401명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출산율 또한 점점 떨어져 그야말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출산율 : 2015년 4,657명, 2016년 4,156명, 2017년 3,558명)
현실이 이러할진대 포항시 인구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2018. 4.23. 올 상반기에 내놓은 ‘2030 포항시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인구 85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수정해서 목표로 잡는 등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플랜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위기의 포항 및 도시슬럼화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현재 포항시에 방치된 1,000여 채의 빈집, 즉 폐가, 흉가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집이 1995년 36만5466호에서 2015년 106만9000여 호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빈집 비율이 무려 7%나 되는데, 경기도가 19만5000여 호로 가장 많았다.
경북이 12만6000여 호로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 경남이 12만500여 호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북은 고령화 및 농촌공동화 현상으로 빈집이 증가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으며, 포항시도 13.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바 있다.
문제는 이런 빈집인 폐가, 흉가 등에서 끔찍한 범죄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출 비행 청소년들의 은신처로 이용될 수도 있으며, 쓰레기더미,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도시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변화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 예로, 충남 아산시의 경우 흉물인 빈집이 주차장으로 탈바꿈, 대구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200여동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 쌈지공원, 꽃밭, 운동시설, 텃밭 등 주민편의시설로 되살려내고 있고, 전북 순창은 농촌빈집을 귀농, 귀촌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둥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나주는 쓰레기 빈집을 ‘문화마을’로 복원해내고 있다.
광주는 2013년부터 빈집을 사들여 주민편의시설로 제공 및 2,191채의 빈집을 정비해 공공부지로 대여시 임대기간만큼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아주 모범적인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 ‘건물만 짓고 보자’ 식의 아파트 건축에만 집중했던 포항시!
결국 아파트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또 다시 폐가, 흉가 등 빈집 방치도시로 오명을 남길까봐 염려스럽다.
그 동안 손 놓고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빈집정비사업!’
하루속히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해 ‘살맛나는 포항’, 'come back, pohang!'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