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좌파 정책, 소득주도 성장은 충격과 공포>
지난달 10일 '집권여당' 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조정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경제주체들의 마음을 모아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며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수출 6000억 달러돌파, 외환 보유고 사상 최대치 등 최근 경제지표를 나열했다.

'촛불혁명 정부'의 경제적 성취 이면(裏面)에는 '소득분배 사상 최악' ,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심화가 도사리고 있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좌편향 분배정책을 성장정책으로 강변하면서 최저임금을 2년새 29%나 급등시킨 결과 '서민들의 쪽박' 마저 깨부셨다.

우리나라 속담에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가 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사회적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채택하는 이른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촛불혁명 정부'가 어떻게 해서 '서민들의 쪽박'을 깨는 '소득불평등 국가'로 내닫고 있는 것일까.

지난 달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3만 6000원 으로 전년(前年) 동기비(比) 17.7% 감소했다.

세금으로 주는 공적 보조금 변수를 빼면 무려 30%나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37%나 줄었다.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면서 월급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어진 탓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2분위(하위 20~40%) 소득도 4.8% 줄었다.

자영업자들이 가게문을 닫고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극빈층으로 몰락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촉발한 비극이다.

반면 최상위 20%의 소득은 10%나 증가했다.

'참혹한 실패'를 보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견인차'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산은 93억원에서 104억원으로 11억원이나 늘었다.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격차가 5.47배 까지 벌어졌다.

1분위(하위 20%)가구 한달 평균소득이 123.8만원인데 5분위(상위20%) 가구는 932.4만원을 기록했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끌어내어 성장을 도모하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소득주도 성장' 은 '소득파탄 성장' 으로 폭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이념(理念)은 주관이고 사실은 객관(客觀)이다.

객관적 사실을 짓누르고 주관적 이념을 고집하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투자가 아닌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급진 좌파들의 성장정책은 예고된 정책실패를 자초했다.

<소득분배 최악상황에서 정책수정 외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역기능으로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건만 청와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한가한 소리를 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브레인 인양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 가야 한다" 고 역주행 사수(死守)를 강변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청 발표 직후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만 되뇌였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았다.

잘못된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지닌 경제 부총리가 청와대 눈치나 잔뜩 보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처신'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참모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의원 초청 강연에서  "소득분패 지표수치가 악화된 것을 보고 밤잠을 못자고 있다" "예견된 악화다.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1분위에 구조적으로 고령자나 비취업자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 같다" 고 해명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궤도 수정의지는 내비치지도 않았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분배 참사 빚어져>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정권을 경멸하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고 다짐하면서 청와대에 입성했다.

'일자리 정부' 표방이 무색하게 '고용참사'를 빚어내고, '서민정부'를 앞세워 놓고 서민의 근로소득이 1년만에 마이너스 37% 라는 전후 후무한 '분배참사'를 빚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용참사·분배참사의 참혹한 후과(後果)를 안겼다.

민생문제에 있어  '구관(舊官)이 명관(明官)' 이란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최악의 소득통계가 발표된 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 졸업식에 참석, '포용국가 비젼'을 제시하면서 3년안에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는 '소득파탄 성장'이란 현실을 외면하고 '포용국가 건설' 이상론을 제시했다.

이념에 함몰되어 현실을 외면하며 좌편향 정책을 고집하는 '운동권 경제 실험' 이 종식될 수 있을까.

성장의 종속변수인 소득이 되레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역주행이 계속될 것이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 "3월 이후 경제가 더 엉망되며 6·7월이 불안">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지난달 2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악화됐다는 통계청 발표는 사실 예상된 결과"라고 했다.

서강대 경제학 교수 출신인 김 전 대표는 문대통령이 삼고초려로 영입했던 원로 경제학자이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에는 없는 개념이다. 지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소득은 생성되지 않는다. 소득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무슨 소득주도 성장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고 힐난했다.

그는(김종인 전 대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로 보면 소득이지만, 사용자로 보면 비용" 이라며 "비용이 커지니까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소득격차'발표는 뻔한 결과" 라고 했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정책역량을 쏟아 부었는데도 소득 양극화가 되레 심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수단에 대한 객관적 재점검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같은 복지성 지출로 소득을 늘리는 것으로 줄어든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없다.

김종인 전 대표는 "경제를 살리려면 최저임금을 빨리 풀어줘야 한다. 임금을 잔뜩 올렸으면 좀 기다려야지 해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나라가 어디있냐" 며 경제정책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난 해 까지는 반도체 수출 호조 때문에 (경제성장) 착시현상이 생겼다. 경제는 더 침체해 엉망이 되면 6,7월 쯤 국민사이에서 불만이 분출된다고 본다" 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통찰력 있는 경제 정책 책사(策士)의 고언(苦言)을 새겨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