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6일 경찰의 용역직원 동원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시점까지 연기하며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용역업체에 대한 소극적 수사와 경찰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 수사발표를 앞두고 검찰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 관계자는 이날 "용역업체 직원이 소화전 분사기를 들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 처벌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3일 MBC PD수첩 보도로 제기된 검찰-용역 합동작전 의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과 사진 자료를 확보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검찰의 졸속수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이 수사발표 시점을 연기한 속내도 이같은 사정과 맞물려 있다.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한 당초 결정 그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역풍을 맞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농성자들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반면, '경찰의 진압은 참사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본 검찰의 판단에 대해 편파수사 논란까지 일면서 검찰은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무전기를 꺼놨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에서는 특검제 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온 상태다. 검찰이 느끼는 압박의 무게가 점점 커지는 이유다.

이후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발빠르게 나서, 용역직원이 물포를 사용한 경위와 농성자들을 질식시킬 목적으로 폐타이어를 태운 사실이 있는지, 'POLICIA'라고 쓰인 사제방패를 들고 경찰의 진압작전에 참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용역직원이 남일당 빌딩 옥상 망루를 향해 물포를 쏜 것은 경찰 진압작전의 일환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경찰과 용역직원의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 대부분 마무리됐음에도 최종 결론 도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경우 부실수사 논란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편파수사 논란에 휩싸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진상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부실·편파수사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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