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는 거시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아주 낮아졌다. 노동과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돌을 맞아 kbs와 가진 대맘에서 경제분야 성적자랑·자화자찬(自畵自讚)은 국민들과 기업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문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 밝혔다.
김대중(DJ) 정부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5일 MBC라디오와 대담에서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인데 지금(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원수짓을 하고있다”· “(문대통령이) 우리경제가 크게 보면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고 한 발언은 (국민적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고 개탄했다.
또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이 엉터리 같은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경제성적 자랑이) 발생했다” 고 덧붙였다.
▲ 한국당은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白書)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머리말에서 “백서에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 좌파경제 실험의 진행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 며 “향후 경제파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 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 고 했다.
징비록이란 조선 선조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이 집필한 임진왜란 전란사(戰亂史) 이다.
류성룡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비옥한 강토를 피폐하게 만든 참혹했던 전화(戰禍)를 회고하면서 조정의 실책들을 반성하고 대비하기 위해 ‘징비록’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당 백서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 탈원전 △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을 文 정권의 10대 경제실정으로 꼽았다.
한국당은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 文정권 경제 정책의 근원적 오류였다며 ‘文정권의 편협한 좌파세계관이 그들을 그길로 밀어넣었다’ 고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시장(市場)의 복수’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3일 경북 안동의 유림(儒林)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풍산 류씨 종손인 류장해씨에게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했다.
유림 인사들은 “한국당이 이번에도 단합이 안되면 국민이 진짜로 등을 돌릴 것”이라며 “비박·친박없이 단합해야 한다”며 황대표의 리더십 발휘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