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해 지진특별법 관련 추경 조속히 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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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해 지진특별법 관련 추경 조속히 집행돼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06.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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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성조 의원-‘바’ 선거구 (장량동)
무소속 김성조 의원-‘바’ 선거구 (장량동)

작금의 포항은 철강경기 불황이 심화되고 촉발지진 피해 특별법이 설상가상 지연되고 촉발지진 피해로 인한 부동산 가격급락과 거래가 절벽으로 떨어져가고, 포항산단 생산액이 20% 격감되며 지역 고용률이 전국 하위로 일자리를 찾아 포항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해 온 한 업주는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다며 오르는 인건비를 견디지 못해 지난해 주방 보조를 내보내고 인건비 절약을 했지만, 경기불황에 아예 손님이 오지 않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포항 경제가 최대로 어려운 것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오후 2시 29분) 포항지진이 일어나고 2019년 3월 20일 포항지진이 촉발(유발)지진이라고 정부조사단에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지진도시로 오명을 받으면서, 관광객 급감등으로 경제, 경기에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포항도시 전체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11.15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데 대한 포항시민들의 실망감과 아쉬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물론 이강덕 시장님, 서재원 의장님께서도 중앙정부와 국회 등 여·야 정치권을 찾아 촉발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장은 촉발지진 피해복구 예산요청사항으로 이재민에 대한 주거안전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흥해지역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2천억원의 국토부의 주택 기금사업에 반영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 60억원 △영일만4산단의 기반시설 조성 1천111억원 △블루밸리 국가 산단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350억원 등 추경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관련 추경은 빨리 집행돼야 효과가 큽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촉발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사업 추진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인 만큼 촉발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부, 산자부, 국회, 산자위는 산자위에 배정된 포항촉발지진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신속한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재건을 위해 포항지역구 국회의원, 민주당 위원장께서 앞으로 산자부 소관위원회 심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동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3월 22일 “11.15 포항 촉발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라는 국민청원과 관련, 2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데 대해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을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포항시민은 촉발지진 피해의 참상을 알리고 묵묵히 피해복구에만 힘써 온 포항시민들이 정부조사단의 발표를 듣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52만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 산자부 항의 방문농성 및 6월 3일 국회방문 집회농성을 두 차례 했고 촉발지진 특별법 제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항 촉발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정치권 여·야는 이를 명확히 이해해 빠른 시일 내 조속한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부 또는 책임있는 정부, 산자부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에 대한 직간접, 배·보상 근거마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근거 마련, 피해주민 주거안전대책을 마련하 것과, 실질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받지 못한 사업장, 아파트, 주택, 원룸, 주변에 대한 사실조사 및 대책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포항지열발전소의 완전한 폐쇄 및 철저한 사후 관리, 피해배상 및 도시재건을 해야하고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당, 야당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촉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을 위해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52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며 계속 미루어지면 모든 책임은 정부, 국회, 지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정부 상대로 촉발지진피해 배·보상 소송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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