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추경이란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추경은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의 줄임말이다.
추경예산은 원래의 예산에 추가 투입하는 국가재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해 6.7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승인 대기중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민주당)은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한국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 국회통과를 강조해 오고 있다.
마치 추경이 집행되지 않아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고,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난다’ 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겸 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이라는 두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을 마련했다” 며 “결산 잉여금과 특별회계 기금으로 2조 7천억원, 적자(赤字) 국채 발행으로 3조 6천억원을 조달할 것이다” 고 했다.
▲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 예상은 온데간데 없고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추경 규모가 2015년 이후 평균치인 9.4조에 못미치는 데다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시중에 돈을 뿌리는 것)’에 가까운 선심성 용처(用處) 들이 많기 때문이다.
추경요건에도 맞지않는 5G 기반 콘텐츠 개발(197억), 국민체육센터 건립(163억), 제로페이 확충(76억),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확대(25억), 친환경 양식어업육성(22억) 등을 배정한 것은 총선에 앞서 세금을 살포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채(國債)발행을 전제로 한 추경에 대해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며 “빚내서 하는 추경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진퇴양난에 빠졌으면 정부는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추경탓, 야당탓만 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 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조의 눈치만 보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앞세워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활성화 해야 한다” 고 했다.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심사에 앞서 경제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제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결단을 압박했다.
나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추경을 들여다 보면 재해재난 예산도, 경기부양도 없다” 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문재인 정권은 출범 2년만에 재정 포퓰리즘의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며 “추경심사에 앞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제 청문회’를 개최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강원산불, 포항지진, 미세먼지 대책 등 재해예산 2조 2000억원을 분리해 심사해야 한다는 추경 분리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추경의 고용효과가 불분명하고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한국당이 추경을 받아선 안된다” 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 포퓰리즘’ 이 경계의 대상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