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가 市場의 활력 도출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 비서관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이 패권전쟁으로 비화되어 문재인 정부에게 친중(親中)이냐 친미(親美)의 택일을 결단해야 하는 숙제를 안기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반(反)기업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을 ‘타는 목마름’으로 고대하던 기업들이 절망감을 잔뜩 안고 탈(脫) 한국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市場)은 활력을 잃고 빈사상태로 허덕이고 있다.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비서관이 경제현실을 있는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리고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아닌 실사구시(實事求是)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새로 정(定)하도록 보좌할 수 있을까. 김상조 정책실장에 경제계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김 실장은 ‘참여연대’의 핵심 멤버로 ‘재벌 저격수’란 별칭을 자랑스럽게 여긴 인물이다. 김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소통 채널로 활약하며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앞장서 왔다. -0.4% 성장쇼크를 빚어낸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자각하고 ‘시장의 활력’을 추구하는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까. 김상조 실장은 ‘보수세력의 공격’ 경제실정론(失政論)을 정면돌파하는 저돌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 ‘소득주도성장’효과낸다 ‘자화자찬’ 도취 >

지난달 17일 청와대 관계자·민주당의원들·좌파경제학자들(친여성향)이 모여 ‘소득주도 성장효과있다’는 떼창을 불렀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낯 뜨거운 자화자찬(自畵自讚)이 쏟아졌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히 성과를 내고 있다(정성호 의원)’·‘최근 발표된 여러 통계에서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엄중한 경제상황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시기이다.(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위위원장)’·‘1인 가구를 포함하면 1분위(최하위 소득계층) 소득이 0.8% 늘었다(김진욱 서강대 교수)’·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이사장)’ 등은 곡학아세(曲學阿世)·진영논리를 대변하는 어용 교수성 발언으로 지탄을 받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소득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였다.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5월이후 무려 83개월 흑자 행정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경제 적신호’이다.

< “양극화·불평등 해결책은 경제성장” >

‘소득주도 성장’이란 엉터리 정책으로 올 1분기 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GDP(국내총생산) 는 1782조원. 1%성장률 → 17.82조원, 0.1 성장률 →1.782조원에 이른다.

-0.3%는 연간 기준으로 전년(前年)대비 5.4조원(1분기로는 1.25조원) 만큼 국민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1인당 10만원, 4인가족으로는 40만원 이상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1997년 IMF 환란 당시 미국 재무장관으로 구제금융제공을 지휘했던 루빈(Rubin)은 올해 3월 뉴욕대 특강에서 “ ‘시장 경제가 양극화를 초래했다’ 는 비판을 받지만 시장경제외에는 성공한 경제시스템이 없다 ”며 “시장경제에서 파생된 문제는 공공투자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성장과 불평등 해소는 상호의존적이어서 불평등은 덜 성장하면 개선되지 않는다. 성장이 ‘부(富)의 불평등’을 줄이는 해결책이다” 고 강조했다.

“재정적자를 외면한 ‘퍼주기 복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超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고 역설했다.

골드만 삭스회장·씨티 그룹 고문을 역임하는 등 시장경제 금융 운용의 달인(達人) 은 역(逆)영장에 허덕이는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금언(金言)들을 쏟아냈다.

< ‘생산성’높여야 ‘노쇠한 한국’벗어나 >

국제신용 평가사(社) 피치가 지난 18일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値)를 2.5%에서 2.0% 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이처럼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전망했던 2.8%를 유지했다.

세계경제와 비교할 때 한국경제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다. 골드만 삭스도 지난 18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수출부진으로 한국의 2분기 GDP가 예상보다 저조한 회복세를 보일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한국이 ‘노쇠한 국가’로 전락한다는 충격적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지난 16일 발표한 KDI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 침체가 일시적인게 아니라 추세적 하락세에 있다.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내년이후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다’ 고 경고했다. KDI 는 경제성장률 하락원인을 ‘총요소 생산성’등 생산성 하락에서 찾았다.

한국경제의 침체가 ‘생산성 하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초하는 만큼 눈알 성장률만 끌어올리려는 확장 재정정책은 재정 건전성만 헤쳐 중장기적 위기를 키울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 규제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높이지 못하면 ‘노쇠한 한국’을 피할수 없게 된다.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무능’경험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 고 약속했다.

또 “촛불이 세상을 바꾼 방법으로 경제를 바꾸겠다”며 ‘등따숩고 배부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촛불혁명 정권’ 2년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무능 정부’를 경험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세금과 줄어드는 일자리에 ‘서러운 눈물’을 더 많이 흘리게 됐다.

‘살인적인 최저임금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울분섞인 호소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 달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이 OECD 국가중 4위(주휴수당 포함땐 1위)에 달하다 보니 중소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시장(市場)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간인 최저임금 1만원 정책, 주52시간제의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고용절벽’이 해소될 수 있다고 ‘읍소’하고 있다.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비서관은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탈이념’정책으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