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난맥상 고발 KBS프로그램 화제>

‘태양광 사업 복마전’을 다룬 프로그램이 지상파에서 방송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KBS의 ‘시사기획 창(窓)’이 지난달 18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난맥상을 고발하는 ‘태양광 사업 복마전’을 방영했다.

‘시사기획 창’은 지난달 18일 방송에서 “저수지 면적의 10%이하에 설치하게 돼있는 태양광시설이 청와대 TF(태스크포스) 회의 이후 제한면적이 없어졌다”는 최규성 전(前) 농어촌 공사 사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최 전사장은 “문 대통령이 저수지 면적 60%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을 보고 박수를 쳤기 때문에 설치면적 제한이 풀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KBS)제작진이 허위내용을 방송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방송을 요구했다. 민노총 산하인 ‘언론노조 KBS 본부’와는 별개의 노조인 ‘KBS 노동조합’은 “보도외압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방송전에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며 허위보도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좌파 문재인 정부의 대못질 ‘脫원전’‘에너지전환’이 곳곳에서 복병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달 16일 일본에서 열린 G20 에너지·환경장관 회의에서 “원전(原電)”은 에너지안보와 기저전원(電源)확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원전은 쏙 뺀채 에너지 전환만 논의한 것처럼 전했다. ‘사실왜곡’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원전 1기 없애기’미니 태양광 발전 혈세 낭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달 21일 환경운동가 마이클 세렌버기 초청 간담회에서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도라’ 영화관람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전기료 폭등과 환경파괴의 판도라 상자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인 탈원전 폐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12월 원전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 “비록 원전사고 확률이 수백만분의 1 밖에 안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막아야 한다”며 “원전 추가건설을 막고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청와대 입성’후 탈원전 선언을 단행했다.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이념적 성향’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내세워 ‘태양열 판넬 천국’· ‘태양광 사업 복마전’을 조성했다.

좌파진영이 밖는 대못인 탈원전·에너지 전환은 경제성 없는 미니 태양광 발전사업 천국을 조성했다.

2017년 서울시장 박원순은 ‘원전하나 없애기’‘태양도시’를 케치 프레이즈로 내세우면서 서울 100만 가구에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해 원전 1호기에 해당하는 1GW 태양광 설비용량을 확충한다는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중이다.

서울시는 “5년간 시비·국비 민자(民資) 포함 약 1조원을 조성, 투자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 대부분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실상 ‘공짜 태양광 패널 보급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다.

<원전 발전단가의 4.5배 밑빠진 독에 물붓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니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과학과 공학에 무지한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시기에 벌인 기상천외(奇想天外)의 농촌 소규모 용광로 건설의 판박이라 할수있다”·“환경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우리나라 탈핵(脫核) 운동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낭만적 토대위에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부정적 비판이 서울시 태양광 확산 운동에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성이 언론에 의해 조명되고 있다.

“서울시 지원금액을 포함한 총 투자비 기준으로 경제성을 추정해보면 20년간 93만 4000원,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원가는 272원/Kwh 으로 원전 발전단가 60원의 4.5배, 임야 태양광 발전원가 150원의 약 2배이다.막대한 태양광 폐기물 처리 비용은 별도라 해도 거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업이다(미래한국 분석)”·“서울시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수억원대 사업비에 비해 발전 효율이 크게 떨어져 철거가 결정되거나 고장난채 방치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6월24일자 조선일보 보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에너지 소비도시 서울’을 ‘에너지 생산도시 서울’로 바꾸겠다며 시작한 미니 태양광 발전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의 신기루 사업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초우량 공기업 한전 2년만에 부실화>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한전(韓電: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 공급의 무화제도 (RPS)와 관련된 비용증가로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전은 2016년 1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돈을 너무 벌어간다’는 얘기까기 들었던 초우량 공기업이었다. 초우량 공기업(한전)이 작년 한해 1조 1508억원 당기 순손실에 이어 올 1분기 6289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해 ‘부실기업’전락이 가속화 되고 있다.

2016년 6만 3600원까지 갔던 주가(株價)는 지난달 21일 2만 6200원 이었다. 40조원에 이르던 시가총액은 16조원대로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0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거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한전의 일반주주(株主)는 42만명, 외국인 지분은 27%이다.

한전은 공공성(公共性)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이다. 한해 12조원 흑자를 냈던 초우량 한전이 적자전환 후유증이 지난달 21일 7~8월 전기료 인하 전기요금 개편안 처리 진통을 겪었다. 지난달 21일 한전 이사회는 7~8월 전기료 인하 요금 개편안 처리를 보류했다.

정부요청대로 7~8월 전기료 인하땐 3000억원의 추가부담을 떠안게 됐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직격탄을 날려 이사들이 ‘의결보류’백기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여름철 전기료 할인 정책으로 상장(上場) 회사 한전이 3000억원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가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국민혈세를 투입한다는 얘기여서 ‘포퓰리즘 논란’을 부른다.

<국민들 70%가 원전 발전 유지 희망>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국민 10명의 7명이 원전확대·원전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달 18일 발표했다.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반대도 54%를 차지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우파 시민단체들은 내년 총선 후보자들에게 원전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을 한국에 발주한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 에너지공사 사장(모하메트 알하마디)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간헐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인간의 체온이나 혈압과 마찬가지로 전력공급도 안정적으로 계속 되야 하고 이를위해 원전은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환경진보’ 대표(마이클 셀렌버거)는 “태양열 발전은 원전에 비해 468배의 큰 땅을 필요해서 환경파괴적이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추진된 탈원전을 재검토해야 “친환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