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1100 품목 사실상 禁輸 >

일본이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아베총리내각은 지난 2일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건건이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실상 1100여 품목 금수(禁輸)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할 만한 나라로 보지 않는다는 함의(含意)를 내포하고 있다.

아베총리는 “한국이 국가간 약속(한일청구권 협정·위안부합의)을 지키지 않았다” 며 경제보복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긴급국무회의에서 강경용어를 총 동원해 일본을 규탄하고,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여기면 일본을 이길수 있다” 며 국민단합을 호소했다.

총성없는 한국·일본의 경제 전면전(全面戰)을 미국을 어떻게 볼까.

지난 2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방송(VOA) 에 “한일문제에 계속 관여… 두 동맹간 대화촉진 준비가 되어있다” 며 다소 느슨한(방관자) 입장을 보였다.

3일자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 기사는 일본 소식통들이 전하는 ‘미국의 속내’를 적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5,6월 3개월 연속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000년대 부시 고이즈미에 버금가는 미일 정상 밀월관계를 만들었다.

‘미국이 과거문제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정리됐던 문제를 다시 제기되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미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데 이어 반일감정을 불러 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는 기사의 이면(裏面)을 헤아려 보면 ‘미국의 한국 두둔’ 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계 초비상… 스피드 경영도 위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배제 확정’ 기사에 뜨자 ‘무역대국 한국’의 민낯이 드러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총리는 지난 1월 징용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자산압류 신청을 보고 일본정부 모든 조직에 보복조치 준비를 지시했다(3일자 조선일보 보도).

도쿄관가에는 한국기업에 나간 대출금 조기회수 등 100개 보복조치리스트가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고 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으로 ‘한국의 ‘스피드 경영’이 ‘느림보 경영’ 으로 폭망할 것이다’ 는 전망이 제기된다.

스피드 경영은 삼성그룹 성장의 기둥이었다. 2013년 3분기에 영업이익 10조원 클럽에 가입하는 등 세계 정상급 기업으로 도약했다.

‘삼성을 배워라’ 며 삼성의 빠른 의사결정과 성장속도의 비결에 세계가 주목했다. 아무리 많은 양(量)을 주문해도 납기(納期)를 맞추어 내는 나라가 한국이다. 벼락치기·밤샘으로 완제품을 제작할 부품조달이 되지 않으면 ‘스피드 경영’ 은 ‘슬로우 경영’으로 추락하게 된다.

<官製 국산화는 전도 험난 … 기술 극일 어려워>

일본의 1차 경제보복후 죽창·의병(義兵) 등 선동구호와 함께 나온 극일(克日)의 해법이 ‘관제(官製) 국산화론’ 이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보복 품목의 국산화와 관련해 “6개월 혹은 1년내 하고자 하는것도 있고, 길게 잡으면 5년까지의 기간을 생각하는 품목도 있다” 며 부품 국산화 낙관론을 폈다.

이런 참모들의 진언을 믿고 문대통령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장담(壯談) 했다. 산업현장에서는 ‘관제 국산화론’ 에 어떻게 반응할까.

“일본의 첨단기술을 따라 가려면 반세기가 걸린다. 단기간에 국산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든 다른나라에서든 원천기술을 구매해 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 규제 대책협의회에서 ‘국산화’를 외치는 여권에 ‘뼈있는 발언’을 던졌다.

일본과의 무역 역조(逆調)를 시정하기 위해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가 추진되어 성과도 있었지만 상당수 품목은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워낙 커 국산화 자체가 불가능해 ‘원천기술 구매론’이 제기됐다.

유영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소재·부품산업을 국산화하는데 전문가들은 20년 정도로 본다” 고 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이 경고음을 냈다.

윤 전장관은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중간재 생산을 중단하고 소재부품 산업에 매달리면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며 “비용대비 효용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 이라고 했다. 윤 전장관은 “일본의 보복으로 제조업이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韓·中·日 분업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해 일본은 반도체를 제외한 중간재 수출규모가 739억 달러를 기록해 같은 기간 733억 달러에 그친 한국보다 6억달러 앞섰다.

일본이 대중국 수출에서 한국을 앞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김영주 무역협회장 증언) 중국의 중간재 수입수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아가 일본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있어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중국도 일본에 빼앗길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징용배상문제 한국정부 인수해야 협상가능>

외교문제가 경제전쟁으로 비화되어 우리 대기업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은 비상경영에 돌입했다(3일자 조선일보 보도).

우리나라 거의 전 산업이 일본정부와 경제산업성 공무원 재량에 목을 매야하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조립가공업을 일으켜 압축성장에 올인해 원천기술을 개발할 여유가 없었다. 일본이 중간재 수입을 막으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졌다.

일본정부는 ‘징용문제에 진전(進展) 이 없는 한 한국·일본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定)했다고 일본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정부는 징용문제 등에 한국측이 건설적 대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 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국회회의는 9월말 유엔총회, 10월말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칠레 APEC 정상회의 등이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해결됐다 ’ 는 성명을 내든 해서 정치적 판단을 통해(징용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 는 기대를 밝혔다.

일본 아베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백기(白旗)를 들때까지 제재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금융카드(60조원 추정 채권회수) 동원 가능성도 내비친다.

일본정부의 2인자 자민당 간사장(니카이 도시히로) 는 “징용공 배상문제는 청구권 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8월 2일자 문화일보 사설은 <아베 ‘백색국가 제외’ 철회하고 文정부 ‘1965체제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 인정해야> 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문대통령이 ‘1965체제’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징용배상문제를 정부가 풀겠다는 의지천명을 강조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내는 것이 국익을 증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