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과의 경제협력 대박론에 외국인 투자자 불안 >
시장(市場) 은 ‘경제의 체온계’ 이다. 미중의 경제전쟁이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격렬해지는 가 운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제외를 확정시키자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지난 6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코스피 지수 1900선 붕괴를 막기위해 1조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지난 2일과 5일에도 1조 1천여 억원을 투입하는 등 3일 사이에 2조 1천억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워 한국기업들의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됐다. 정부가 기관투자자를 앞세워 주가폭락을 막으려 했으나 시장의 힘을 이겨내지 못한 형국(形局)이다.
시장이 느끼고 있는 극한위기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기관투자자를 앞세웠다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손실만 키우고 외국인의 현금지급기 역할만 한 모양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다며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수 있다’ 고 언급한 것도 주가폭락에 불을 붙였다고 진단했다.
여의도 증권가는 “내일 당장 통일이 되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쉬운일은 아닌데 대통령이 불필요한 말을 자꾸 내뱉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아쉬워했다.
< 북한이 시장경제 수용해야 경협 성공가능 >
문재인 대통령이 극일(克日) 해법으로 ‘남북 경협카드’를 꺼내들자 우파진영의 비판이 빗발쳤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야지 뜬금없이 남북경협은 무슨일이냐” 며 “외교적 노력과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세계 최악의 경제난인 북한과 무얼 협력해서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것인가” 라며 “유엔제재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일본 경제가 우리를 앞서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기술이고 경쟁력”이라며 “핵과 미사일 기술 외에는 변변한 기술도 없는 북한과 협력해서 어떻게 일본기술을 따라 잡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병법의 기초인 지피지기(知彼知己) 도 못하는 대통령을 쳐다보는 국민과 기업은 불안하기 짝이없다” 고 토로했다.
전윤철 DJ 정부 경제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남북한 경협과 평화경제를 강조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고도의 기술력이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아니다” 고 했다.
이병태 교수(카이스트대) 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은 대통령의 기본 자격을 상실하는 망언”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수용되기전의 경협은 핵개발비 조공(朝貢) 이고 경제개발도 성공될 리 없다” 면서 “시장경제 수용없이 경제개발이 제대로 된 역사적 사례가 한건이라도 있는가” 라고 되물었다.
< 부품·소재 기술개발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다 >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조치에 맞서 100대 핵심전략 소재·부품 장비를 1~5년 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불화수소(애칭가스) 등 수급위험이 크고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20개 품목은 1년안에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고, 자립화에 시간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등 80개 품목은 5년안에 공급 안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의 계획대로 기술자립을 이루기가 손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10대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제껏 단 한번도 일본과의 무역역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소재·부품 국산화는 기초과학 연구의 뒷받침이 없으면 이룰수 없는 난제(難題)이다. 일본은 기초과학에 투자해 노벨물리학상·화학상 수상자가 20여명에 이른다.
2014년 LED 실용화에 기여한 일본인 3명이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KTB 증권 김양재 연구원은 “국산소재가 일본산 소재를 대체하기에는 한참이 걸릴 것 ”이라며 “화학 등 기초과학의 한일격차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화학전공자가 별로 없으나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며 “국내 반도체 생산공정 100개 가운데 한국소재가 사용되는 공정은 2~3 개에 불과한 실정” 이라고 했다.
“일본의 소재기술은 70년 이상 축적된 기술이다.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고 반도체 분야 30년 근무 공직자가 증언한다.
양향자 국가 공무원 인재 개발원장은 “기초과학 소재 기술분야에서 우리와 일본의 현실적인 격차를 알아야 극복할 방법을 찾을수 있다” 고 했다.
이상호 한경연 혁신팀장은 “일본이 독보적 기술을 가진 것들은 대부분 소량이지만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부품이나 소재” 라며 “개발 연구비 등을 고려하면 차라리 일본에서 사오는게 이득인 것들” 이라고 했다.
관제(官製) 국산화 소동으로 따라 잡을수 없는 것이 수두룩 한 것이다.
한일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아는 반도체 전문가들은 “두 나라는 물밑협상을 통해 원인포인트를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정상간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고 강조한다.
재계 관계자들은 “일본이 장기간 연구개발과 제품테스트 등을 하면서 기술력을 키운 반면 우리는 단기간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완제품 생산에 주력해 왔다” 며 부품·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구조를 설명하며 일본업체 따라잡기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 한일 청구권 협정 파기주장 등 자중해야 >
민주당 지도부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일본여향 금지’ ‘65년 체제 청산’ 등 대일 강경대응론 확대 재생산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965년 한일협정 청산위원회는 명칭이 뭐가 됐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며 “1965년 협정 자체가 한국이 준비와 정보없이 경쟁 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엉터리로 만든 것” 이라고 했다.
진념·전윤철 전 부총리(DJ 정부시절) 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의 큰 틀을 훼손해선 안된다” 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한일협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다 뒤집고 북한처럼 폐쇄주의로 가자는 말과 다름없는 것” 이라고 질타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한일 협정은 김대중 정부도 인정했던 국제적 약속” 이라며 “과거보다 미래를 봐야 문제가 풀릴 것” 이라고 했다.
좌파성향의 최창집 교수(고려대)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한일국교 정상화는 필요한 일이었고 자본조달(청구권) 도 평가할 만하다” 고 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최고 전문가들이 13년 동안 1000여회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65년 체제 이후 한일 양국이 아시아 이웃들과 ‘자유·개방’ 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했다.
운동권 정권의 좌충우돌 적폐청산 행보가 ‘미래’를 먹칠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 불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