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경제’ 空論으로는 日추월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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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 空論으로는 日추월 불가능 ”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08.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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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호황·한국은 불황 대조적” >

일본총리 아베의 한국 때리기자충수(自充手)’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언론은 일본의 반전(反戰)시민단체가 한국을 적대시 하지 말라는 구호를 내걸고 벌이는 아베정권 규탄 집회를 크게 보도했다.

그런데도 일본의 여론은 아베총리 지지에 균형추가 기울고 있다. 일본 문부성()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대졸 예정자 취직 내정 비율87.9%에 달했다.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였다.

지난 20OECD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실업률은 2.4% . 1993년 이후 2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베총리의 수출규제 등 한국 때리기이면에는 일본 경제의 호황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는 정반대로 불황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낮았다. 2015년에 역전된 뒤 계속 일본에 뒤지고 있다.

1분기 한국 실업률은 4.0%까지 치솟아 일본과의 격차를 키웠다.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청년 취업난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7월 청년 실업률은 9.8%.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3.8%에 달했다.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고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며 낙관론을 편다.

<50배의 격차 경협은 공염불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숨에라는 표현은 몇 년을 상정하는 것일까. 한 우파논객은 대략 5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한다.

GDP 세계 12위 한국과 GDP 세계 100위권 밖의 북한이 경제협력하면 5년후에 GDP 세계 3위인 일본을 따라잡고 앞서갈수 있을까.

경제협력이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국가가 무역, 금융협조 등을 통해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것을 줄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 박동운 교수(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경제협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지원으로 보는게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50배의 경제규모 격차가 있는 남한과 북한이 평등하게 협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구매력도 기술력도 없는 세계 최빈국(最貧國)’ 북한과 손잡고 단숨에일본이란 기술 강대국을 따라 잡자는 평화 경제구상은 공리공론(空理空論)에 가깝다.

< 경협은 대박아닌 블랙홀 가능성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경제 극일(克日)’을 강조하면서 장밋빛 청사진남북경협·평화경제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2024년 경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돌파하고 2050년 경 국민소득 7~8만 달러시대가 도래하며 2045원코리아통일과 세계경제 6위권 도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제건설로 정책기조를 바꾼 상황에서 시장경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성장을 돕기로 약속한 만큼 성사 가능하다는 논지(論旨).

문 대통령은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보수주의자) 가 되어서는 안된다남북 평화경제를 극일(克日)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 본부장은 어느세월에 경협해서 , 또 어느세월에 평화를 만들어 일본을 누르나현실성이 없어 (평화경제 구상에)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경협은 대박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남북한 철도 통합에 최장 30년간 16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2014년 금융위원회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비용으로 철도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 전력 104억 달러 등 1400억 달러(1697900억원)으로 추정했다.

남북한 경제통합 후 8000만명 내수시장을 구축하려면 천문학적 재원(財源)과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파 경제학자들은 문 대통령의 평화 경제론근저에 자립 경제선호와 우리민족끼리정서가 깔려있다고 우려한다.

냉철한 국제경제의 작동원리에 감성적 민족 공조론이 개입하려면 경제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역기능을 제기한다.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는 구매력 없는 북한과의 경협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전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첨단기술 확보이다.

< 북한 김정은 단절형 경제특구구상 >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베트남이나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주민 감시와 단속이 용이하고 외부정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정은은 개성공단같은 단절형 경제특구를 늘리는 것을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 김일성 대학 출신 란코프 교수(국민대) “50배의 경제규모 격차가 있는 남북한이 평등하게 협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쇄국정책을 체제유지의 필요조건으로 여기는 북한 측은 개성공단과 같은 엄격한 감시와 제한을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이다고 했다.

란코프 교수는 생존 전략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천재들인 북한 엘리트 계층은 남북교류확대와 자유화가 북한 국내 안정에 치명적 타격을 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개혁·개방을 통해 GDP100, 수출입 총액150배 이상을 키웠다.

쇄국정책을 고수하는 세습독재국가인 북한이 위대한 수령(김일성),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최고존엄(김정은)의 교시·현 지지도 등 원시적 고압정책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쇄국을 체지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북한과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추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구상은 장밋빛 청사진이다.

< ‘평화경제구상에 비아냥 막말세례 >

북한은 지난달 16일 대남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평화경제실현구상에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북한의 막말에도 대응을 자제하며 협상 분위기를 만들려 하지만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국민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굴종적 정책이 되어 국민의 심판을 받게된다.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남북경협 등 평화경제는 발등의 불을 끄고 난 후의 차선책이다.

미국은 관리행정직·전문직 등에 법정 근로시간예외를 인정한다.

연구실의 불을 끄게하는 52시간을 수정·보완하여 인공지능시대를 개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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