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정난 속에서 일종의 식민 잔재를 복원하는 데에는 그런대로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주민 혈세가 소요된 사업인 만큼 향후 수익성은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룡포 축조를 주도했던 일본 장인의 공덕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탐색하다 조난당한 사고 선적에 대한 기념비를 호미 곶에 세웠다가 슬그머니 철거한 사실들은 자존(自尊)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게 한다.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선린 교류는 포항시민들의 자존(自尊)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혈세 투입 재정사업은 정밀한 ‘수요예측’이 필수다. 더군다나 일본과의 교류에는 자존의 철학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많다. 포항시의 일본 자매도시 후쿠야마 시와 관계도 그렇다. 인구가 불과 45만에 불과한 작은 도시다. 게다가 최근 박시장을 비롯해 포항 사람들이 3박4일 일정으로 130여명이 건너가서 비싼 엔화를 쓰고 왔다. 그러나 시가 일본인 500명이 포항에 답방한다고 야단이었다. 그런데 그 인원도 300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무박 10시간 동안 체류 한다는 계획이란다.
한심하지 않나. 포항시가 도대체 혈세를 펑펑 날리면서 해도 너무 심한 전시 행정을 펴고 있다. 공무원 연수에다 아파트 까지 임대 얻어 혈세를 날리고 있는 박시장의 전시 행정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먹구구식 ‘수요예측’이 국내외서 조롱꺼리가 되는 경우는 이뿐만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국제공항 시상식이 있다면 한국이 수상할 것이다”라는 웃지 못 할 언론 보도가 있었다.
영국 BBC방송 인터넷 판은 19일 메인 페이지에 ‘한국의 버려진 공항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국내 국제공항 난립과 부실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이용객이 26명에 불과한 공항 직원 수가 146명인 곳도 있다고 했다. 국제 망신이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때문이라고 BBC는 꼬집었다.
박승호 시장의 구룡포 일본 관광객 유치 사업 발상 또한 자신의 인기를 염두에 둔 정치 논리가 깔린게 분명하다.
포항에는 시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구룡포 일본인 집 구입은 지역의 한 사업가가 하고 복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시가 한다.
과연 그 투자 효과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약빠른 사업가를 돕겠다는 것인지 시장 인기 몰이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1만명 일본인 관광객 유치 계획도 불투명한데다 식민지 잔재를 복원해 관광객을 유치 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위험한 투자다. 독도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일본에 끌려간 강제징용 문제도 시비가 잦아질 전망이다. 최근 일본에 확산되고 있는 신종 플루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자 감염자가 적은 우리나라를 향해 “한국은 국민성이 후져서 신고를 안 해 발병자가 적게 보일뿐이다”고 깔아 뭉긴 언론 보도가 있었다.
아무리 열린 사고를 가진다 해도 일본과 교류 투자 사업은 위험한 모험임에는 틀림없다. 이 마당에 우리가 식민지 잔재를 복원하는데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고 관광 수입을 기대 한다는 것은 ‘줏대잃은 발상’이 아닌가. 박승호 시장은 정신 차려야 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도 망할 수 있다”는 반면교사가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라(夕張)시는 4·5년 전만 해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열광하던 발전모델이었다. 탄광 도시 유바리시는 석탄산업의 쇠퇴와 경기침체, 인구 유출의 해결책으로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여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전 세계에 유명세를 떨쳤다. 한국의 지자체들도 덩달아 카피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방만 한 사업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2006년 360억 엔의 부채를 감당 못해 파산을 선언했다. 겉으로는 지역 발전이란 명분을 내걸고, 속으로는 자치단체장 자신의 치적용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돈을 쏟아 부으면서 수익성과 지역 경제 연계성을 건성으로 생각한 것이다. 선거용 치적 쌓기로 인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을 떠벌리기 좋아하는 한국의 지자체들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박승호 시장도 유명무실한 곳에 예산을 너무 남발한다는 우려의 여론이 일고 있다. 선거용 치적 쌓기에 명운을 건 것 같다는 지적이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초단체 1시·군 당 평균 90억원 이상이 감액되어 당장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지방 SOC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까지 중단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된다 한다. 재정 자립도가 50%를 상회하는 포항시도 그렇다.
방만한 재정운용은 자제해야 할 형편인데도 시에 백해무익한 씨름대회니 주민들은 관심도 없는 각종 체육 행사에 아까운 혈세를 마구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계속 크게 늘어날 경우 2010년 지방자치 단체의 파산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알뜰한 재정집행을 해야 할 국난 속에서 최근의 포항시정은 어떤 모습으로 반추 될까. 박승호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선심행정’에 올인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 달에 평균 각종 상패를 30여개 이상씩 제작해 갖가지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남발하고 있다 한다.
상패 하나라도 그 가치를 따져야 한다. 가치 없는 상패 남발은 혈세 낭비인 동시에 시장 자신의 가치 또한 상패만큼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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