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 ‘경제상황 최악’ 엄중하게 인식 >

세계 3대(大)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yis)는 미국 대선(大選) 전망 보고서에서 만약 현재수준의 견고한 경제가 지속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득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324대 214로 승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무디스는 2가지 경제모델을 적용하고 다른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무디스가 적용한 3가지 경제모델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증시상승률 ▲ 5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失業率) 전망들은 근거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예측했다.

무디스는 “미국 경제가 이대로만 간다면 트럼프 재선 성공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성적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주간조선’ 이 지난 10월 16~17일 ‘메트릭스’ 에 의뢰해 실시한 수도권 유권자 상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경제활성화 (45.5%)’ 가 단연 1위였다. 다음은 검찰개혁(27.47%)과 국민통합(18.1%) 이였다.

국민들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 文 정부 경제운용 c학점 이하 71% >

문화일보는 지난달 30일 창간 28돌을 맞아 ‘리서치 앤 리서치’ 에 의뢰해 ‘2019년 경제민심 동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1월에 임기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C학점(70~79점) 이하를 줬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정부재정투입을 통한 고용증대, 주52시간 근무제 효과에 대한 반응과 현장의 체감경기가 극도로 냉랭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됐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쳤따.

올해 성장률은 1% 후반에 그치게 됐다. 2% 성장을 이루려면 4분기에 1% 가까이 성장해야 한다.

우리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쳤던 적은 지금까지 4차례 밖에 없었다고 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당장 고용에 충격을 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1.9~2% 수준일 경우 취업자 증가폭은 정부 전망치(値) 20만 명에서 6만 2000명으로 대폭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기업들의 경기전망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92.7 로 지난달 전망(97.2) 보다 하락했다.

기준치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많음을 뜻한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이다.

< 문 대통령은 ‘ 경제 견실하다’ 자화자찬 >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06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 고 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현재의 소비자 심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14개월 연속 하락세인 것을 굉장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시정연설(10월 22일)에서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 오히려 세계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소득여건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 고 자화자찬 했다.

문대통령은 일부 유리한 통계만 들어 ‘경제와 정책기조에 문제가 없다’ 고 강변했으나 경제운용실무책임자(경제 부총리) 는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 는 경계론을 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특단의 대책으로 경기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프랑스가 노동개혁으로 실업률을 10년래 최저로 떨어뜨렸다. 규제·노동·교육·정부개혁을 함께 해야한다’ 고 적었다.

그가 소득주도성장과 親노조·反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경제전문가들이 역설하는 생산성 제고(提高) 와 노동·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마냥 좌파이념으로 실물경제옥죄기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 신규 취업자 60세이상 38만명 기록 >

문화일보의 ‘경제민심 동향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49.7%)을 지목했다. 2위는 ‘소득격차해소 (38.0%) 였다. 지난달 17일 통계청은 9월 신규취업자가 35만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고용률도 61.5%로 9월 기준으로 23년만에 최고라고 했다.

그러나 신규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38만명으로 이를 빼면 오히려 3만명이 줄었다(조선일보 분석). 60세이상은 용돈벌이용 ‘세금알바’ 가 대부분이다.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진짜 취업자는 무려 45만명이나 줄었다.

9월의 30대와 40대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감소세로 반전해 2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30대와 40대는 경제의 허리이자 사회의 중추(中樞)다. 문재인 정권의 간판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이란 이름의 反기업·反시장 정책이 30·40대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명을 넘어 1년전보다 87만명 (13%) 증가해 사상최대규모를 늘었다” 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1년만에 비정규직이 37만~52만명이 늘어났다. 정규직은 36만명 넘게 감소했다” 는 충격적인 결과를 늘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0)화’ 공약은 공약(空約) 이 됐다.

< 사회주의 실험이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위협은 ‘야당(한국당) 리스크’ 이다” 고 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강남좌파의 사회주의 실험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라며 “투자자를 괴롭히는 것은 문 대통령 자신이다” 는 돌직구를 던졌다.

블룸버그는 “강남좌파는 능력도 없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재주라고는 우파가 모아놓은 세금쓰기” 라고 부연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정책실험으로 일자리는 줄고, 소득격차는 늘어나고 있다’ 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기업 현실을 보고도 정책전환에 나서지 않는다면 내년은 더욱 더 암울해 질것이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6% 에 그쳤다. 1992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로 알려졌다.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침체된 기업경기·경제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反기업·反시장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

경제 살리는 핵심 주체는 기업이다.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의 기둥이다.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회주의식, 정부주도의 정책을 지양(止揚)해야 한다.

시장기능을 믿고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에 큰 변화를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