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박으로 막내린 지소미아 종료 소동>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통보의 효력정지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으로 지소미아 종료 소동은 석달만에 막을 내렸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때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이 협정의 발효이후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核)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해 왔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한·중국 접경지역의 휴민트(인적네트워크), 군사 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제공했다.

일본은 첩보 위성 5기, 이지스 함정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를 운용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했다.

2016년 → 1회, 2017년 → 19회, 2018년 → 2회, 2019년 → 7회 등 29차례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교환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간의 군사정보 교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연결고리이고 한미동맹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좌파코드 대법원의 징용배상판결이 화근 >

‘지소미아’ 폐기 번복 소동이 벌어지는 등 한·일 관계의 파국 원인은 ‘좌파코드’ 로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수령한 대일 청구권 자금(무상 3억달러·유상 3억달러) 에 포함됐다.

‘코드 사법부’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 인정했다. ‘국제법 우선원칙’ · ‘사법 자제(自制) 의 원칙’을 짓뭉개고 국가간 조약인 ‘한일협정’ 과 충돌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모순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한국내 일본 기업자산을 압류해 공매절차를 밟는다’ 며 아베 일본 총리가 ‘수출규제’ 카드를 뽑고, 이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폐기’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 국민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산케이 신문과 후지 뉴스 네트워크의 공동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 에 자민당 지지층의 72.7%, 공산당 지지층의 65.1%가 ‘긍정’ 했다.

이런 일본의 여론이 아베총리가 지소미아 종료사태를 야기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문제에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인 것으로 분선된다. 히로시 일본 경제 산업상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 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세력을 친일 잔재·적폐로 몰아>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친일(親日) 잔재와 보수세력을 은연중에 결부면서 이를 청산해야 한다 고했다. 보수세력을 친일잔재와 연결하고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끌어 드렸다.

김대중(DJ) 정부때 청와대 정책 기획위원 장을 지낸 최창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청산, 특히 친일 잔재 청산은 관제(官製)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 고 비판했다.

또 “역사는 관제 교육이 아닌 학계와 시민사회의 자유공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일제청산) 관제 캠페인은 (문재인)정부가 정당성의 근거를 남북한의 역사적 정통성과 결합시키려는 의도” 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경제적 자본주의 실체를 민족주의적 정서보다 중시(重視)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족주의적 열정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권이 범(犯) 할지 모를 위험을 경계했다.

또 최교수는 “해방이후 한국 현대사(史)에서 절반에 이르는 전반기는 식민지 유산이 인적(人的) 요소는 물론 제도와 운영방식, 정치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며 “일제식민 잔재 청산이란 말은 성립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지정학적·문화적으로 중요한 한일관계에 대해 ‘일제청산’을 강조하는 것은 외교를 희생한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일본수출 규제를 경제 침탈로 규정은 비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여야 5당대표 만찬회동에서 “일본의 경제침탈과 지소미아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관리 강화를 ‘경제침탈’ 로 규정했다. 일본의 한반도를 식민지배 했던 ‘일제(日帝)시대 이야기’를 하는듯한 착각이 들게끔 했다.

“한일 경제를 바라보는 국정 최고 책임자(문대통령)의 인식이 ‘죽창가(歌)’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는 지적을 받았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민간 경제계는 ‘적(敵)과의 동침’· ‘합종연횡’을 모색하며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좌파 정치권은 ‘반일(反日) 프레임’을 강화하며 ‘20년 장기집권’을 획책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침탈’ 에 강력 대응한다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 10월 말까지 대일본 무역 수지가 크게 줄었다(-26%).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중국·대만·벨기에 산(産)으로 둔갑한 소부장 뒤에는 일본업체가 숨어있다. 일본산 웨이퍼나 5G용 안테나를 들여오지 않으면 반도체나 5G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내세우는 가공·조립 기술이 지금은 중국의 턱밑 추격에 쫒기고 있어 ‘소부장 국산화’ 에 온 힘을 쏟을 여력이 없다고 한다.

<미국 자동차 관세 25% 부과 제재가능성 경계해야>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지소미아 종료 통고후 석달동안 애를 태웠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 미국정부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자동차에 최대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는 ‘재앙’을 맞게 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한 67만대 중 32만대가 한국산이었고, 기아차는 미국 판매량 58만대 중 26만대를 한국에서 수출했다.

미국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미국 수출길은 막혀 완성차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까지 연대 도산으르 피할 수 없게 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국산 자동차에 25% 의 관세를 매기는 등 미국이 안보문제를 경제로 확대시킬 수 있다” 며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미국 해군 전력 분석관들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매우 어리석은 결정” 이라며 “대잠수함 전 분야에서 일본의 역량은 세계 최상급” 이라고 말했다. 일본 첩보위성 5기·해상 초계기 77대는 북한의 60대 잠수정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시도 등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반일(反日) 민족주의 성향을 보여 외교적 고립을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