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까다로운 인·허가 문제로 인해 포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북구 죽장면 석계리, 매현리등 일대 뒷산에 대기업(SK D&D)이 약 2천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려는 풍력발전 사업이 까다로운 시의 인·허가 시책과 일부 주민 반대가 맞물려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유치되면 2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 중 60% 이상이 지역 업체들에게 일거리가 돌아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기고, 낙후된 죽장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수십억원 이상의 지원 금이 지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투자사업을 놓고 포항시의 까다로운 인·허가 행정과 일부 반대 주민들에 밀려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며 3년여 이상 기다려오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사업자는 조만간 사업 강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문제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대기업 투자 유치를 방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필순 시의원 반대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동조 말썽

죽장면 출신 포항시의회 강필순 시의원 경우 죽장 풍력단지 조성을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포항시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시의원이 대기업 지역 투자 현안 문제를 놓고 공사(公私)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반대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이 풍력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유는 벌이 떼죽음 당하고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따를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강의원 개인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사업자의 주장이다.

풍력 사업자 측은 “풍력 단지 조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는 각종 주장은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해당 한다”며 “만약 풍력 단지를 조성하여 죽장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끝까지 지고 보상을 해주는 법적 공증까지 해주겠다”며 풍력단지 피해가 없음을 자신했다.

이러한데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대기업 투자 유치를 놓고 강의원이 주민 반대를 선동하여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시키는 횡포를 부려 공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의원 자신의 지역구의 일이고 또 포항시의 현안 문제인 만큼 공사(公私)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여 현안 문제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투자 사업자와 포항시 관계자, 풍력 전문가, 대학 전문교수, 죽장 지역 주민들을 한자리에 불러 놓고 풍력 단지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히 따져 보는 공개 토론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각종 피해가 의심되면 공개적 절차를 밟아 합리적 반대를 할 수 있고, 아닐 경우 공인이 무작정 포항시의 인·허가에 영향이 미치는 반대를 위한 반대 행위로 대기업 유치를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풍력단지 유치 투자 사업은 강필순 시의원 개인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김정재(북구)국회의원도 강 시의원이 반대하는 주장을 동조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죽장면 소재 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풍력단지 조성 얘기가 나오자 “죽장은 자연 그대로 두는게 낫다”는 등 풍력발전소가 마치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발언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대기업 투자를 가로 막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김 의원이 통찰력 있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지역의 대기업 투자 유치 문제를 놓고 득실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검토를 통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로 이끌어 주는 자세가 도리다”며 “지역 발전은 뒷전이고 다가오는 총선의 표를 의식하여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짜 맞춘 가벼운 언행으로 지역 낙후를 부채질하는 행위는 시의원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한 주민들은 “원전을 폐쇄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풍력 단지 조성 사업은 선진국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인식하고 있는가”라며 “죽장 주민들을 왜곡된 정보로 선동하여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이 풍력발전 사업은 환경 파괴나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자연 그대로 두는게 낫다는 발상의 진의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라”며 “풍력 단지 예정 부지와 인접한 마을 석계리, 매현리 등 3개 마을 주민 80% 이상이 사업 유치를 찬성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느냐”고 지적 했다.

풍력발전발전 사업은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환경 정책 선진국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권장, 확대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 경우 ‘2030 포항도시기본계획(2018년 7월)’ 내용에 이미 죽장면 북측 경계 능선부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풍력단지를 건설하여 포항시 전기 소비량의 10%를 대체 한다고 계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시가 스스로 계획해 놓은 에너지 시책 사업에 해당하는 풍력단지 조성사업을 미리 대기업이 투자하려는 허가건을 민원 운운하며 소극적으로 3년 이상 질질 끄는 탁상 시정을 펴고 있어 말썽이다.

정부 또한 풍력발전과 관련, 2030까지 총 16.5GW를 풍력발전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금까지 누적된 풍력발전의 12배가 넘는 양으로, 내년부터 본격 발주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 규모는 육상 97개소(607기)와 해상 5개소(28기) 등 총 98개소 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정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려면 현재의 총 누적 풍력발전량 보다도 매년 15% 이상 더 많은 시설을 지어야 한다.

윤순진(5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산지 풍력발전 건설 과정에선 일부 산림 피해가 있을수 있지만 복원을 잘 하면 된다” 며 “우리 산림은 어차피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 만든 인공조림이고 관련 기술 수준도 높다” 고 설명했다.

또 “지역 주민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이익을 주는 시설이라는 점을 설득해 받아 들일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며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게 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면 수용성을 키울 수 있을 것” 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