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포항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에는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문화재단, 포항청소년재단 4개의 출연기관이 있다.
포항시는 매년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소관 부서별로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출연기관이 달성한 연도별 경영실적을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측정해 차기 경영계획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피드백 과정이다.
즉, 정기적으로 경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며, 시와 정책 목표를 공유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포항시가 경영평가가 이러한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본 의원은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다.
재작년 8월 31일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8년 포항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기껏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왜 공개하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싶다.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는 평가결과 보고서 전체를 홈페이지나 ‘온나라 정책연구’ 등에 공개하고 있다.
포항시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포항시 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져야 함에도 포항시는 기관별 개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기관 전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비교․분석 등 입체적인 경영평가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2018년 경영평가에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문화재단, 포항청소년재단 모두 2등급 혹은 2등급과 동일한 나등급을 받았다. 2017년에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문화재단 모두 2등급을 받았다.
같은 사단법인을 통해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가 매년 똑같이 나온다면, 이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정밀하게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성과금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냉철하게 짚어봐야 한다.
청소년재단 경영평가의 경우 재작년 1차 추가경정예산(5월 16일)에 예산이 확보돼 5월 24일 용역계약이 체결됐지만 6월에 기관평가 보고서가 발간됐다.
기관평가 보고서가 한달도 안된 기간에 완성된 것은 미리 용역이 발주돼 보고서가 작성됐거나 정말 부실한 평가일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
실제 기관장 평가는 아직도 완료되지 않아 본의원이 수차례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관장 평가의 신뢰성 또한 큰 문제이다. 포항테크노파크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임을 해 일괄 평가하고 있다.
전국 18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2018년 경영평가에서 포항테크노파크는 B등급을 받았고, 특히 기관관리 항목에서는 C등급을 받았다.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한 평가에서 “조직 및 인사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개선이 요망됨”이라고 기술돼 있다.
그런데 포항시가 실시한 기관장 성과평가에서는 조직관리 항목에서 최고 점수인 S등급을 받았다. 이런 상반된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경영평가의 계획과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시의회 차원에서의 피드백을 힘들게 하고 있다.
경영평가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피드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출연기관 각각에 대한 개별평가가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출자출연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법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둘째,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평가의 계획과 결과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례에 나와 있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포항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난 해 10월 열린 제264회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정책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선진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출연기관이 시와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더 높여서 시민들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출연기관 모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