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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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당 (党)’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0.01.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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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 민주당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공고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전날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민주당 유사명칭 사용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사결과(선관위) 공고가 나오게 됐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 연동형 비례제도 무력해 질 수 있다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221대 총선에서 사용할 비례정당의 이름을 비례 자유 한국당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을 등록했다.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각 정당은 새로운 게임규칙에 따른 4.15 총선 생존전략을 세우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비례 자유 한국당같은 위성정당 출현 가능성.

위성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배출 가능성이 높아 준연동형 비례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능성이 큰 거대 정당들의 틈새 공략법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선거후에 형님 정당과 통합해 총 의석수()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들에 비레대표로 의석을 보전(補塡)해 주는 제도다. 지역기반이 강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보전받을 비례의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서 비례 자유 한국당카드를 꺼내들자 좌파연대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이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 시키는 꼼수라는 지적과 관련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은 불공정 투성이의 엉터리 선서룰에 맞서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여당(민주당) 내부자료라며 공개한 모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비례 자유 한국당과 한국당의 의석수 합은 민주당보다 많다.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한국당 지지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한국당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 투표용지에 비례 자유 한국당을 찍어야 한다.

한국당은 형님정당아우정당의 연계성을 강화해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간판급 의원들을 비례 자유 한국당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28비례자유한국당을 활용하고 보수(우파) 대통합을 이루면 한국당이 제1당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역이용해 비례자유한국당을 활용하고 보수우파 대통합을 이루면 우리가 거꾸로 제1당이 되고 국회를 되찾아 올수 있다고 말했다.

4.15 총선에서 한국당이 제1당이 될수 있을까.

우파들의 꿈이 커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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