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사태 장기화 대비 극복 대책 세워야>

‘우한(武漢)폐렴’ 확산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감염공포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서 한국경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민간의 소비와 투자, 수출 등 주요부문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와 메르드(중동호흡기 증후군)등 전염병의 악몽 재발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에서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1만 여명에 달하고 사망자가 지난 2일 기준 360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안’ 은 전세계 감염자가 10만명에 이른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지구촌이 ‘무한 폐렴’ 공포에 빠져들어 세계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에서 ‘우한폐렴 ’ 이 사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중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社)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중국 경제성장률이 1.2% 포인트 하락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경제의 분기 성장률은 1% 포인트나 떨어뜨렸던 사스사태에 비해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高潮)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우한 폐렴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라며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연초부터 민간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뒀던 정부는 ‘우한폐렴 사태’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정부의 ‘2.4% 성장률 달성’ 낙관할 수 없어>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간신히 2.0%를 턱걸이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4분기에 책정된 예산이 한푼도 남지 않도록 지자체 교육청을 닥달해 재정을 몽땅 쏟아부어 이룬 결과이다.

‘재정주도 성장’ 으로 2%는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9년 (0.8%)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자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판명됐다.

4.15 총선을 앞두고 ‘최악의 1%대 성장’을 막기위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총력전으로 간신히 연간 2% 성장을 유지한 ‘억지 춘향’ 모양새이다.

한 겨울에 큰 나무를 심어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멀쩡한 중앙차선을 재 포장하고, 보도블럭의 대대적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원래 20일에 주는 공무원 월급을 16일로 앞당겨 지급하는 등 갖가지 ‘생쑈’를 벌여 2% 재정 주도성장을 이루고도 선방(善防)했다고 큰소리 치는 문재인 정부에 경제 전문가들의 비아냥이 쏟아졌다.

더 큰 문제는 올해 (2020년) 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를 2.4%로 제시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휴전기에 돌입하고, 반도체 경기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조짐을 보여 작년보다 낮지 않겠냐는 정부의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러나 IMF 등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우한폐렴’ 등 돌발 악재가 연초부터 출현하고 2.4% 성장률 달성은 낙관할 수 없게 됐다.

<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 >

경제학자들은 ‘2020년은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해이다. 2020년을 경제선진화 추진 원년(元年)으로 삼자’ 고 강조한다.

1970년대 후반 중진국권으로 도약한 한국경제는 선진국권 진입의 문턱에 서있다.

그러나 중진국권의 선두인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여부는 불투명하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떨어진 2.5%에 그칠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한나라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느냐를 가늠하는 성장잠재력 지표로도 활용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5%대를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3%대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은 ‘저성장’ 악순환을 가져온다. 잠재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지는 시기가 앞당겨질수 있다는 ‘경고’는 한국경제의 적신호가 된다.

< 오기와 독선으로 경제 살릴 수 없어>

문재인 정부 출범 만 3년, 임기절반이 지났다. 문 대통령이 국민앞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고 다짐한지 1000일이 지난셈이다.

문정부의 경제성장률은 2%에 계속 턱걸이 하고 있다. 성장률 2% 대 참사가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이란 명목으로 1000조원 넘는 재정을 쏟아 수십가지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2% 대에 턱걸이했다. ‘소득주도성장’ 이 실패로 귀결되는 구체적 통계가 제시되어도 정부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고수를 고집한다. 오히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낙관론을 펼친다. 민간부분(소비·투자)이 위축되어 정부가 끌고가는식의 재정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오기와 독선으로 경제를 절대로 살릴수 없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J노믹스(문재인 경제) 가 평등·공정·정의롭지 않은 6가지 증거’ 로 ▲文대통령과 약속과 정반대로 악화된 가계소득 ▲겉으론 증가한 근로소득, 1분위(최하위 20%)는 되레 감소 ▲최저임금 급등에 자영업자 타격 ▲‘소주성’ 핵심 이전소득 분배 효과 적어 ▲ 세금뗴고 나니 가처분 소득도 제자리 걸음을 제시했다.

소문난 잔치(소득주도성장)에 먹을 것(가처분 소득증가) 이 없는 셈이다.

<혁신의 싹을 자르는 규제 덩어리 들어내야>

WHO(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30일 ‘우한폐렴’ 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제적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여행과 교역, 국경간 이동이 제한되어 세계경제 주요성장 엔진 중 하나인 중국경제가 침체되면서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수출의 25%를 소화하는 중국경제 위축은 ‘설상가상’ 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지만 벌써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의 전망치 2.6%보다 0.2% 포인트 낮췄다. 벌써부터 재정적자를 안고 시작했다.

여기에 2.4%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려면 당연히 각종 기업규제부터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노동생산성을 키워야 한다.

반(反)기업적·친(親) 노동적인 문재인 정부는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결국 기업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위한 주도면밀한 지원책 없이는 잠재성장률 추락을 막을 수 없다.

혁신의 싹을 자르는 온갖 규제덩어리를 정부가 앞장서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