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배터리규제자유특구지역에 배터리해체 관련업체가 입주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배터리를 해체하는 폐차장은 특구에 입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규제자유특구에 내구연한이 다 돼 사용하지 못하는 전기차를 가져오더라도 차량 안에 있는 전지를 빼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배터리 해체작업을 외부에서 할 경우, 비용이 추가로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업체가 굳이 어렵게 포항 영일만산업단지나 블루밸리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얼토당토한 일이 벌어지자, 업계 관계자는 “업종제한이 이처럼 엄격하다면 무늬만 규제자유특구이지 특구 지정은 생색내기식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관련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와 포항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만 열을 올렸지 입주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전기차등의 배터리를 해체하는 폐차장 입주를 문의했다 퇴짜를 맞았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첫 단계는 폐차인데도 이 업종은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답변을 포항시로부터 들었다는 것.
시 관계자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는 금속류 해체 등의 업종은 제한된다”며 “산자부와 국토부에 규제를 완화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차에서 이차전지를 분리해 재사용·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리튬, 코발트 등 핵심소재를 추출해 다시 이차전지 제조에 사용하는 실증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폐배터리에 들어 있는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희귀 광물을 추출하거나 전기자전거, 태양광 가로등을 만드는 등 산업화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도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특구 실증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사업으로 간주하고, 특구지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산단이 특구에 지정됐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어 무늬만 규제자유특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