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들 불러 ‘감세’ 운운 꼴불견>
국제신용평가사(社) 무디스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値)를 1%대로 하향조정했다.
무디스는 세계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다. 무디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1.9% 로 예상했다. 신종코로나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이 받는 경제충격이 한국경제에 그대로 전이(轉移) 될 거란게 무디스의 예상이다.
일본계 노무라 증권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작년(2.0%) 보다 낮은 1.8%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조달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도 줄고 있다” 며 “이번 사태의 경제적 피해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발생때 보다 커질 것” 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나랏돈을 풀어 간신히 2% 성장을 지킨 한국경제가 반등은커녕 다시 주저앉을 위기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표출햇다.
대기업 회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세할테니 투자해 달라” 고 했다. 또 “대기업이 상생(相生) 모범이다” 라고 추켜세웠다.
MB정부때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減稅) 라고 성토하면서 세계최고수준의 법인세·상속세를 부과해 기업 영속의욕을 꺾어놓고는 돌연 ‘선심성 감세카드’를 내밀었다.
경제계 인사들은 “자칫 경제 실정(失政) 부각으로 4.15 총선을 망칠까 싶은 조바심의 발로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출했다.
<친노조·거미줄 규제가 투자실종사태 불러 >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100조원 투자발굴, 내수활성화, 신산업육성,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등 정책카드를 총 동원했다.
TV로 생중계한 업무보고는 포장만 그럴싸했다. 내용을 보면 재탕삼탕 정책 백화점이였다.친노조·반기업정책·거미줄 규제로 투자실종 사태를 불렀다.
2017년만해도 16.5%에 이른 설비투자 증가율은 10년만에 가장 낮은 -8.1%로 추락했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에 등을 돌리고 해외로 탈출러시를 이뤘다. 지난해 1~3분기 해외직접 투자가 21.6%나 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경기악화와 내수침체를 뚫고 실질적으로 투자에 나설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기재부가 늘어놓은 재탕 삼탕 정책은 마중물 역할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대대적 부양카드로 ‘100조원 투자발굴’을 내세웠다. 기업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을 투자해 수출반등을 유도하고 경기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성진 교수(고려대·경제학과)는 “기업을 통제·감시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는 정부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민간투자와 경제활력을 살리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경기가 거지같아요” 하소연에 “불경죄” 공격>
‘외출을 극도로 피하면서 시내버스 승객이 16% 줄었다. 외식업체 매출도 30~50% 줄었다. 해외여행 취소가 잇따라 국적 항공사 취소 환불액이 최근 3주동안 3000억원에 달한다.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 수송률은 50% 줄었다’ 는 지난 19일자 한국일보 사설의 한 구절이다. 한국경제의 맥박이 급격히 약해지는 상황을 전했다. 지난 12일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붙잡고 “ 살려주세요, 살게좀 해주세요” 라고 호소했다.
지난 9일 충남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 반찬가게 상인이 ‘밑바닥 경기’를 체크하는 문대통령 질문에 “거지같아요, 너무 장사 안돼요’ 고 답했다. 이를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자 친문(親文) 지지자들 불경죄(不敬罪)로 걸어 악성댓글 공격을 퍼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비상 경제 시국’ 이라고 선언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제한도 두지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라” 고 주문했다.
경제학자들은 “ ’코로나 19’ 로 명령된 우한 폐렴을 부각시켜 정책실패를 감추려는 의도가 읽힌다” 며 “지금이라도 추가적 격리의료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바이러스 유입경로(중국인 입국)을 봉쇄해야 한다. 철저한 봉쇄가 경제활동을 증가시킨다” 고 지적한다.
<밑바닥 경기 숨통죄는 ‘소주성’ 수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6대 그룹 대표들과 ‘코로나 19’ 대응 경제간담회를 가졌다.
문재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말부터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기미가 보였는데. 그게 1월 24일 이후로 뚝 떨어졌다” 고 한다. 경기흐름은 좋았는데 신종 코로나가 돌출되어 침체에 빠졌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경제를 살려달라”·“경기가 거지같다” 는 남대문 시장 상인과 온양 전통시장 반찬가게 아줌마의 하소연에는 문대통령의 경제운용과 밑바닥 경기가 겉돌고 있는 상황에 아쉬움이 베어있다.
경제 분석가들은 ‘신종코로나’ 가 사리진다 해도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고 후진시키는 ‘무능(無能) 바이러스가 더욱 창궐할 것이다’ 고 우려한다.
한국경제가 싸워야 할 ‘집권세력의 무능 바이러스’ 가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소득주도 성장, 주52시간제 근무 등) 집행으로 실업자가 양산됐고, 경게침체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접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9개월 시간동안 드러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부터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친시장적 방향으로 과감히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제전문 관료들이 실용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된다. 세금주도 성장은 ‘사상누각’ 이다.
분배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시장 친화적인 성장정책으로 우기는 정책 파행을 수습해야 한다.
<프랑스 개혁 ‘마크롱 따라하기’ 가 모범답안>
전경련(全經聯: 전국 경제인 연합회) 은 지난 1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1월까지 1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신종코로나 악재로 올해 성장률 2%대 달성이 쉽지않은 상황” 이라며 “지금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들이 한국에도 절실히 필요하기에 좌담회를 개최했다” 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프랑스 경제 개혁의 성공비결로 국가적 관점에서 정확한 문제진단과 강력한 처방, 소신있는 개혁추진, 국민과의 적극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들었다.
홍성민 교수(동아대)는 ‘마크롱 개혁정책의 배경과 성과’ 주제발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하며 노동개혁, 철도개혁, 부유세 폐지 등을 추진했고 국민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며 “그 결과 작년 경제 성장률(1.3%)이 독일(0.68%)을 뛰어넘었다” 고 말했다.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자’ 며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프랑스 강성노조의 철밥통을 깼다. 그는 역대정권이 번번히 실패했던 노동시장 개혁을 단숨에 밀어부쳐 10~11% 실업률을 8%대로 떨어뜨렸다. 부유세 폐지·법인세 인하로 ‘ 부자들의 대통령’ 이란 비난을 무릅쓰고 친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외국 투자 러시를 이뤄냐 총 36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모법답안은 ‘마크롱 따라하기’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