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으라는 중국인 입국은 안막고 대구·경북 봉쇄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민주당사에서 우한코로나 대응 긴급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에 통상적인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봉쇄정책을 극대회해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현 정권이 대구·경북(TK)을 코로나 방역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는 비난이 빗발쳤다. 홍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을 전한 기사에 ‘분노의 댓글’ 이 쇄도했다.
“대구·경북 사람들은 중국인보다 못한 것이냐”· “애초에 중국인 입국을 막았으면 이렇게 까지 되지 않는 문제인데, 지금도 중국인은 안막고 대구·경북을 봉쇄하려고 한다. 대단하다” · “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지금와서 마치 코로나19 전파원인이 대구·경북에서 비롯된 것처럼 ‘봉쇄’라는 이야기를 하니 화가난다”는 등 분도가 분출했다.
문재인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 갑)이 ‘대구·경북 봉쇄정책 ’ 발언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해받을 봉쇄조치 발언, 배려없는 언행, 일체 삼가 주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의원은 “(대구·경북 봉쇄) 발언의 취지야 코로나 19의 전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일 것” 이라면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비수가 꽂혔다” 고 개탄했다.
<‘중국인 입국 차단’ 전문가들 권고 아예 무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辭) 제목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였다. 실제로 연설문을 읽을 때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로 읽었다. 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고 ‘화려한 다짐’을 했다.
‘촛불혁명’ 으로 추대된 대통령 임을 유엔 총회연설에서 자랑하며 대한민국을 ‘신천지(New World)로 재건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3년차로 접어들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 말의 성찬’ 으로 전락하고, ‘북한의 대변인’·‘중국의 대통령인가’ 란 달갑지 않는 시선을 받으며 친북(親北)·친중(親中)에 빠진 ‘초라한 자화상’을 시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협회·감염병학회의 ‘중국인 입국 차단’ 권고가 수차례나 이어져도 듣는체도 하지 않았다. 중국눈치를 보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15 총선 전(前) 한국방문에 집착하고 있다.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연결 등 좌파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유도해 남북대화재개 동력을 살리고, 한한령(限韓令) 해제를 이끌어내 4.15 총선 좌파승리를 도모한다는 정치적 고려, 정략적 승부수에 올인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최고 컨트롤 타워’ 문 대통령의 중국눈치 보기·시진핑 방한구걸 코드를 읽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코로나 대책반도 ‘중국 눈치’ 보기를 답습하고 있다.
<방역실패로 한국인 입국차단 국가 속출>
지난달 27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현재까지 40여개의 국가 및 지역이 한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나 입국절차 강화조치를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 초기부터 나왔던 “방역에 실패하면 전세계 주요국(國)이 한국인 입국을 차단할 수 있다” 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 됐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 87개 국가로부터 한국인 입국금지·제한조치를 당하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한국인이 격리되고 억류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한국 포비아(공포증)’ 확산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기생충’ 이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고, BTS의 새 앨범이 전세계 음원차트를 석권하고 있는데 한국인이 뭘 잘못했기에 87개국가에서 ‘입국금지·입국절차 강화’ 라는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중국인 또는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 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랐다.
의사협회는 무려 7차례나 중국인 입국 봉쇄를 권고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방역 전문가들이 모인 ‘질병관리본부(질본)’ 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에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요청했지만 외교부·복지부 등 관련부처 회의에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정은 실제로 청와대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한다. 방역전문가·의사단체 의견을 묵살한 댓가가 ‘코로나 감염 2위 국가’ 란 불명예이다.
<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 으로 시진핑 방한 구걸>
‘방역은 첫째도 감염원(源) 차단이고, 마지막도 감염원 차단이다’ 고 한다.
지난달 19일 질병관리 본부장은 “방역입장에서 고위험군(群)이 덜 들어오는 (중국방문객) 입국 금지가 당연히 좋다” 고 했다.
방역 책임자로서 청와대에 다시한번 방역 필요성을 호소했다(26일자 조선일보 보도). 문 대통령은 방역실무 책임자(질병관리 본부장)에게 전화해 “만약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 고 했다고 알려졌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일부러 시진핑 중국 주석에 전화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립서비스를 하며 상반기중 방한을 요청했다. 시진핑 방한같은 정치적 노림수 때문에 중국인 입국제한을 포기한 것이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위기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견을 방역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방역선진국은 방역실무책임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구자를 철저히 차단한 나라들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확실한 성과를 올렸다. 중국과 5000KM 국경선을 가진 몽고는 지난달 22일까지 코로나 19 확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생필품을 수입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방역을 실시한 덕분인 것이 명백하다.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대유행)’ 조짐이 확연이 보여도 ‘시진핑 방한’ 구걸모드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안전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눠가지는 ‘감염 공동체’ 가 되어가고 있다.
<국민의 안전소홀히 하면 역풍 체험 불가피>
코로나19 확산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22만명(2월 28일 기준)을 기록했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친문(親文)들의 놀이터’ 였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참여자가 115만명을 상회하는 것은 ‘민심이반(離反)’ 이 심상치 않다는 반증이다.
‘문 대통령 탄핵’ 최초 청원자는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 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반민심’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복귀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은 외교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자 TK 지역 도심에 인적이 끊어졌다.
국민의 안전을 정파적·정치적 고려로 소홀히 하면 ‘민심의 분노’ 라는 거센 역풍(逆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