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가 폐업 위기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유예말고 면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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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가 폐업 위기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유예말고 면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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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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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계가 긴 한 숨만 내쉬고 있다.

관객수 급감, 상영 횟수 축소, 신작 개봉 연기, 영화 제작 차질 등으로 큰 손실을 입었으나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화관들을 위해 영화발전기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영화관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체납 가산금을 올 연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영화관에 전문 방역 비용을 지원한다.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용품 지원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영화계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영화발전기금 납부만 유예해줬을 뿐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다.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만큼 버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지금 손세정제는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손세정제를 더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이 다음 단계,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성명을 내고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객 급감으로 상영관들은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 상영관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영화예술과 영화문화산업도 사라진다"며 "영화진흥위원회가 무엇보다도 먼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면제하고, 상영관을 살리는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문체부와 협의가 필요한 일이고, 영화진흥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현재 법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관객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비나 관람료를 지원하는 것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면 정부와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승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정부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영화계 관계자는 "여행업이나 공연업계와 달리 이렇다 할 정부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극장업계 어려움과 지역 경기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극장도 지정되어야 한다. 극장 매출이 전체 영화산업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영화 산업이 고사하지 않으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멀티플렉스 극장 대부분이 자가 건물이 아닌 임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다. 관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인건비·청소 용역비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극장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경영자금 지원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영화업계에 극장 뿐만 아니라 배급사와 제작사, 투자자, 홍보대행사 등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영세한 규모의 제작사나 홍보대행사는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 상황이 이쯤되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다 불러모아 대책 회의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준정부기관이다보니 정부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보니 영화계를 지원하는 일은 정부 입장에 역행하는 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면해서 회의나 간담회를 하지 못했지만, 각 부서에서 코로나 피해상황을 계속 조사했다. 문체부하고도 계속 협의 중이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한다. 다음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전담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영화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주체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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