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617억원 중 경북도가 273억원을 투입한 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도로부터 운영비를 따로 지원받고 매년 수백억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업비 등 추가 횡령 가능성이 농후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핵심인력의 인건비를 과다 책정 했고, 이들의 연구과제 수행비용으로 지급한 40억원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역·기초단체 출연기관에 포진한 ‘세금도둑들’의 비리가 일부 드러나 ‘백화점식 부정비리’가 온존하고 있음을 각인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인허가·계약 등 토착비리가 감사원에 대규모로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은 작년 5~6월 지방자치단체 60곳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한 결과 190건의 비리혐의를 적발해, 공무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94명에게 징계조치 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식경제부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한 셈이다.
지식경제부가 수시 감사 등을 통해 횡령 등 비리를 적발하면 다행이겠으나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이 너무 많아 감사가 몇년만에 한번 정도에 불과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된 테크노파크는 기업·대학 연구소 등의 자원을 집적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해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북도 등 전국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산업기술단지이다.
지식경제부 감사에서 경북테크노파크의 비리가 적발된 것은 오점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경북도의회는 해마다 지역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인데다 도의원들에게 전문감사 조직 수준의 역량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경북테크노파크의 내부 관계자들은 “제보를 통한 감사가 아니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비리였다”면서 “지금의 형식적 감사시스템으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또 경북 문경시도 2009년 12월 펜션 부지 1만2026㎡(약 3천738평)를 정당한 평가액보다 4억8천400만원 가량 싸게 매각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대구와 경북의 양대 테크노파크의 비리가 지경부 감사에서 드러나 광역·기초단체가 출연한 기관들의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 또 하나의 출연기관인 ‘경북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의 비리가 지난해 11월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은 국회가 의결로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이 감사를 시행하고 3개월 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7조).
지난 9일 감사원은 경북테크노파크 등 전국 4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장비 구매 등 비리의혹 등에 대한 감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양극화해소의 과녁이 된 아랫목은 정책의 온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민행복시대의 텃밭이 되어야 할 아랫목에는 부패 관료와 틈만 나면 복지비를 빼먹는 공공(公共)의 적(敵)들이 도사리고 있어 사정(司正)작업이 절실한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감사원은 작년 9~10월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차 감사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충격적 사실들이 속속 밝혀진 이후에서 지자체에 도사린 ‘세금도둑들’이 중앙부처·감사원 감사로 계속 드러나고 있어 법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박근혜 새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감사원 감사가 강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지자체 공직사회에서 세금도둑질 풍조가 만연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이다.
2013년 새해 예산안에 복지예산 100조원이 반영됐다.
다가오고 있는 경제 위기는 저성장·실업난·부동산 경기침체를 동반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생활 안전망 요구가 높아져 ‘보편적 복지’ 시행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자체 관료·유착 기업인·지방토호들이 연대해 세금도둑질을 하고 탈세를 자행하는 것이 방치되면 누가 증세를 수용하려 하겠는가.
박근혜 당선인이 보수여당 새누리당을 이끌고 치른 대선에서 재벌·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 “유사 이래 처음이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부패 청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확보했다.
광역·기초단체의 고질적 부패구조를 해체하고 세금 도둑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주민들의 차원 높은 감시가 있어야 지자체 세금도둑들을 척결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131조원의 복지예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약속의 대통령이 되려면 예산 절감·증세를 동시에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에게 늘어나는 세금을 수용시키려면 조세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