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배후단지의 평당 분양가격은 70만원선. 일반산업단지도 평당 70만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다소 비싸다.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항구·사통팔달의 교통요지임을 내세워도 값비싼 분양 가격은 기업들이 가장 회피하는 등 경쟁력 저하를 야기시킨다.
포항시도 기업유치와 관련해 관련 부서가 한자리에서 즉각 편의를 제공해 주는 ‘원스톱 지원’을 준수하는 등 행정서비스에 나서고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적극성이 부족해 허점이 보인다.
광역·기초단체를 불문하고 ‘기업유치’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다.
포항시가 입에 달고 있는 기업유치도 용지 값이 저렴해야 가능하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사 첫마디에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잘 살아보세’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배고픔의 극복’이란 절체절명의 시대적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내세운 새마을 운동 슬로건이었다.
세계 10대 무역대국·국민소득 2만5천달러 시대에 박근혜 당선인이 새삼 개발연대의 구호를 동원하는 것은 심화되는 빈부의 격차를 완화해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란 난제에 가로 막혀 전진없는 방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박 당선인의 참모 진영은 ‘중소기업진흥’과 ‘사회보장 확대’를 처방전으로 제시한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고용도 늘어나고 근로자간 소득격차도 좁혀진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 수의 99%, 총 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기술과 경영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축적해 양질의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면 대기업과의 상생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되면 대기업도 함부로 다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강소(强小) 기업이 되는 것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창업과정에서부터 ‘4고(高) 2다(多)’라는 고통을 겪는다고 알려졌다.
공장용지값은 외국에 비해 2~15배나 비싸 세계 최고수준이다.
높은 은행금리와 인건비·물류비용이 4고(高)를 형성한다. 공장을 가동하기 앞서 인허가 과정에서 받아야 할 관청의 도장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2다(多)에 속한다.
공장용지 가격은 과거나 현재나 중소기업 창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작년 11월 26일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구의 기업유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경부는 최근 3년간 공장을 신·증설한 제조업체 4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북 완주군이 68.1점(100점 만점)으로 1위를, 속초시가 2위(67.4점), 여수시가 3위(67.3점)를 차지했다. 경북도의 영주시가 7위, 김천시가 8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전북 완주군은 도로 등 기반시설정비와 근로자 복지환경 제공노력 같은 기업 지원시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완주에서 최근 3년간 신 증설된 공장은 95개. 기업투자유치 ‘톱 10’ 중 두 번째를 차지했다.
지경부의 조사에서 기업들은 ▲용지가격 ▲지자체기업 유치 노력 ▲지방도로 등 인프라 구비 여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사업장 위치를 선정할 때 중요 고려요인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물음에 대해 42.7%에 달하는 기업이 ‘용지가격’이라고 응답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이 다음으로 ‘협력기업 집적’·‘판매시장 접근성’ 등 순(順)으로 비중을 두었다.
기업의 투자선호도에 부응해 전국 시군구도 뛰어난 입지여건과 값이 비싸지 않는 적정한 분양가(價) 등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유치에 나섰다.
경북 성주군은 2차 산업단지 95만천888㎡ 부지를 평당 40만원대에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시군 산업단지의 분양가 60만~70만원대보다 30% 정도 낮춘 분양가격이다.
이 같은 성주군의 저가 분양계획을 문의하는 전화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의 경우 기업유치는 도농 통합도시 인구 하한선 50만명 상회의 필수 조건이다.
기업유치는 ‘취업을 위한 근로자 유입’을 유발한다.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총인구 116만6천503명으로 전년(2011년) 대배 1만2천588명(1.1%), 월평균 1천86명이 증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울산의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1.04%로 전국 시도 평균 증가율 0.42%보다 2배이상 높은 수치이다.
울산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으로 14개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강력한 기업유치시책을 펼쳐왔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특히 울산 울주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업체당 최고 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파격적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결정하고, 공장용지·연구시설 매입비 등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유치를 위해 자체 재원으로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진흥을 도모해 청년실업·양극화를 해소해 골고루 잘 사는 사회조성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의 한 방편으로 해외로 떠난 기업의 유턴시책도 추진키로 했다.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에 조세감면, 보조금·입지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유턴하려는 기업들이 값싼 용지와 필요인력을 확보해야 복귀를 실행할 것이다.
지자체들의 기업유치의 성패(成敗)는 값싼 용지 공급과 인력제공 여부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님을 포항시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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