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감소’ 발표 믿을수 없어>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 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도시 감염자 수(數)가 급속도로 제로(0)화 되어 발표되고 있다.
중화권(中華圈) 온라인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는 반응을 보였지만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제기도 잇`따랐다.
대만의 학술토론 유투브 게시판에 한 이용자의 고찰(考察), 우한 바이러스 종식으로 볼만한 근거가 제시되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보수적 성향으로 반중(反中)에 가까운 에포크타임즈(The Epoch Time) 보도에 따르면 많은 네티즌들의 추천과 동의를 얻은 ‘고찰’ 은 세가지 판단근거를 제시했다.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 종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가지 근거는 ▲초등학교·중학교의 개학 ▲북한·러시아의 대 중국 국경개방 ▲양회(兩會) 개최이다. 이 세가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국정권이 대외적으로 전염병 사태가 끝난척 하더라도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초중학교 개학만큼은 섣불리 단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러시아 국경개방을 우한 바이러스 종식으로 볼만한 근거는 두 국가가 공산주의 형제국으로 중국 내부 사정에 밝기 때문이다.
셋째로 양회((兩會) 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우한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연기됐다.
이번 양회는 중국의 예산을 결정하고 주요 경제 정책을 추인한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존대한다는 증거일 수 있다.
< 중국 정부상대 ‘코로나 은폐 소송’ 예고 >
미국에서는 개인·시민단체·정계(政界)에서 우한 바이러스 팬데믹 사테의 책임이 초기부터 은폐한 중국정권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작년 12월 중순 우한 바이러스 감염 집단이 발생했으나 중국 당국은 12월 31일 까지 바이러스 확산을 부인했고, 올해 1월 20일이 돼서야 사람사이 전명을 시인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감염증을 예방·통제할 수 있으며 사람사이 전염 가능성은 적다” 고 주장해 미국·유럽·아시아 주변국의 경계심을 둔화시켰다. 미국에서 주권면책(한 국가와 그 재산은 외국의 재판 관할권 밖이라는 내용)이라는 장벽이 존재해도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우한 바이러스 팬데믹의 책임이 초기부터 정보를 은폐한 중국 정권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3일 구든 공화당 하원의원은 ‘코비드 중기 법안’을 제출해 “의도적이든 아니든 생물학 무기를 유출해 미국시민의 실체적 상해를 초래했다고 밝혀지면 면책 특권에서 제외된다” 는 ‘주권 면책’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중국 정권을 상대로 한 미국인의 소송을 돕는 법안이 제출됐다.
< ‘중국 책임론’ 제기 국가 늘어나>
세계 각국에서 중국 우한 바이러스 발생을 은폐시킨 중국정권을 대상으로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영국의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는 이달 발행한 A4 용지 4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우한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의 책임이 정보를 은폐 조작한 중국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 주요 7개국(G7)이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느라 상업활동을 중단했고 자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추정해 볼 때 최소 4조달러(약2444조원) 의 부과금을 산정했다. 미국 정부만 해도 산업과 개인에 대한 부양책으로 2조 달러(약2444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인도 변호사 협회는 “중국이 우한 바이러스를 은폐하고 속이면서 전 세계로 확산, 대유행시켰다” 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20조 달러(약 2경5000조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지난 6일 프랑스·홍콩언론이 보도했다. 인도 변호사협회 아기르 왈라 회장은 소장(訴狀)을 통해 “중국이 비밀리에 대량 살상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 온 점을 비춰볼 때 유엔인권이사회에 중국에 배상명령하기를 간구한다” 고 밝혔다.
미국을 중심으로 우한 바이러스 팬데믹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중국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비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중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중국의 후진국형 국가 관리 민낯 드러나>
중국에서 창궐한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 로 인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캐피 프레이즈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란 중국몽(中國夢) 이 뿌리채 흔들이고 있다.
2030년 미국을 추월한 세계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중국은 우한바이러스 축소 은폐에 급급하는 후진국형(型) 국가관리능력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우한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중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국제신용평가사(社) 무디스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8에서 5.2%로 0.6%포인트 내려잡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사태로 인한 중국경제의 충격이 신용평가사들의 분석과 달리 매우 심각하다는 주장이 민간학자·언론을 통해 잇따라 제기된다. 중국 경제 전문가 모임인 ‘중국 수석 경제학자 포럼’ 이사장(류천지에) 은 “신종코로나 여파로 2억500만명의 실업자(失業者) 가 생겼다” 고 주장했다. 또 “1분기 성장률은 -8%에서 -10%에 이른다” 고 추정했다. (4월 7일자 중앙일보 보도).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분기 성장률이 처음으로 후퇴하는 맞게 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포스트(SCMP)는 지난 1분기 동안 47만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했다고 중국기업 데이터를 전하는 ‘톈옌차’를 인용해 지난 6일 보도했다. 우한 바이러스 직격탄을 맞은 중국 경제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에 부품 의존도 낮춰야>
중국 경제는 지난 수십년간 고(高)성장하며 ‘연착륙’ 이냐 ‘경착륙’ 이냐는 우려를 꾸준히 불식시키며, 미국의 노골적 견제에도 나름 선방(善防) 했으나 ‘의외의 복병(코로나 바이러스)’ 에 무너질 기세다.
‘우한 바이러스’ 라는 블랙스완(black swan: 예상하지 못한 돌출사건) 이 ‘세계의 공장’ 중국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비지니스 위크’ 최신호(17일자) 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를 가까스로 견뎌온 중국의 ‘위태로운 경제’ 가 이번에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는 분석을 제기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빚더미 위에서 성장한 중국 경제를 붕괴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즈·피가로 등 서방언론들은 “반중(反中·Anti China) 정서가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더 빨리 더 멀리 확산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세계의 석학들은 “코로나 전(前)과 후(後) 의 세상이 크게 다를 것이다” 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중국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크게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이 국내로 생산시절을 회귀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임금·노사관계의 안정, 법인세 인하, 규제혁파 등 친기업 토양을 새롭게 가꿔야 한다.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는 ‘사회주의 발상’부터 청산해야 한다. 유수원<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