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통령들의 취임직후와 퇴임 직전 지지율은 노태우(57%→12%), 김영삼(86%→6%), 김대중(71%→24%), 노무현(60%→27.9%) 등 이었다.
MB가 청와대를 떠나면서 국민다수에게 큰 박수를 받지 못한 까닭은 그의 제1위 공약 ‘국민성공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파 논객들은 “MB는 국정의 큰 줄기에서는 성공했고 작은 가지에서 실패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줄기도 돋보일 것이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MB의 국정 5년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평자(評者)들은 “불철주야 일한 ‘국민의 머슴’이었다. 박수 속에 보내드리지 못해 아쉽다”·“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국민이 30%나 된다는데 국민들 분별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거침없이 지적한다. “권위있는 국제통계에서 MB정부가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경제·복지·민주 발전을 동시에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데 국내에서 종북 좌파들이 정부가 독재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는 것에 동조했다. MB가 30점인가? 국민수준이 30점인가”·“박수 속에서 보내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아쉬워했다.
MB 치적 중 저평가 받는 부분은 무엇일까.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취임선서를 한다. MB는 국가보위분야, 특히 대북안보분야에서 가장 큰 취약성을 드러냈다.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제3차 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은 ‘최악’이 이어졌다.
MB 재임시절 청와대 벙커회의 참석자 13명 중 12명이 ‘병역미필’이라는 자조적 비평이 쏟아졌다. MB 주변에는 안보위기 상황의 전후좌우를 살펴 국가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전략가, 군사(軍師)가 없었다.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는 삼고초려 끝에 탁월한 병법가(兵法家) 제갈공명을 기용해 만사를 맡겼다. 제갈공명은 처음부터 삼국정립의 대계(大計)를 구상해 유비가 촉나라 황제가 되게 했다. 돗자리를 짜던 황족(皇族) 유비는 인재발탁에 성공해 제위에 올랐다. 유비의 삼고초려는 인재발탁·용인술의 백미로 평가된다.
420년전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탁월한 인재발탁이 있었다. 서애 류성룡은 다가올 국가변란에 대비해 정읍현감 이순신과 형조정량 권율을 요직에 천거했다. 미증유의 국난, 임진왜란에서 ‘구국의 영웅’ 이순신과 권율이 중용(重用)되지 않았다면 지옥보다 더 비참한 환란을 겪었을 것이다.
MB도 연평도 피격 이후 ‘용장(勇將) 김관진’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해 교전수칙을 정비하는 등 대북 억지력을 보강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방부대 순시 때 마다 ‘선(先)조치·후(後)보고’ 대응지침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원점까지 분쇄하라”고 명령했다. 북한의 기(氣)를 꺾는 심리전을 펼친 국방장관 김관진에게 국민들의 ‘유임’ 성원이 쇄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식장에서 국군의장대를 사열하면서 거수경례로 답례했다. 3대 세습 극좌체제와 정전(停戰) 상태를 유지하면서 포격전을 펼치는 안보위기 국가에서 여성대통령의 거수경례를 지켜보고 안도와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만감(萬感)을 느꼈다. 선친의 유비무환(有備無患) 통치철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대통령이 북한·종북 세력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과, 절대과반수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을 ‘운동권 체질’로 계속 흔들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대를 중퇴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수석입학·수석졸업한 화려한 스펙의 육참총장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내정했다. 좌파매체·야당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의 ‘낙마공세’를 거세게 펼치고 있다. 야당은 ‘김병관 청문회’를 거부해 ‘법치주의 위협’이라는 반발까지 사고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1년간 휴전하면서 잘하나 못하나 지켜봐야 하는데…”·“반대만 하면 평생 다시 정권을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18대 대선에서 용공정권 출현을 경계하는 50·60대 유권자들의 총궐기투표로 패배했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고 ‘박근혜 발목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민주당)은 “식당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도록 해야지 왜 민주당이 그러는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강행처리규제에 편승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 잡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극좌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는 소극적 안도감에 벗어나 ‘3류정치’를 되풀이 하는 ‘불복의 운동권 체질’을 다시 한번 심판하는 국민적 결단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재선거 판도는 어떻게 귀결될까. 국가의 안위(安危)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야당의 참패’로 판가름 날 것이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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