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와 창원시는 ‘한국의 중화학 공업’ 육성 거점 도시이다.
허정무 창원시장(민주당)은 지난달 27일 “탈원전·탈석탄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를 늦추자” 며 처음으로 ‘공론화(公論化)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허 시장은 ‘시정 건의사업 실행력 강화 보고회’에서 “에너지 정책 점진적 추진같은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지역(창원시)은 매우 민감한 사안” 이라며 “rlsrmqwoskstherm이 지급되고 완료시점 후 정부에 공론화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은 공론화 위원회 출범부터 조사기관선정, 시민참여단 확정, 숙의토론회, 권고안 정부제출까지 넉달가량이 걸린다고 알려졌다.
▲ 창원(昌原)은 국내 원전 산업의 메카다. 원자로·증기발생기·터빈 발전기 등 원전 핵심기기를 제조하는 두산중공업을 선두로 부품·설비를 납품하는 경남지역 원전 협력사 280여 곳 중 상당수가 창원시에 입주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돌연 취소해 두산 중공업의 일감이 급감해 두산중공업과 함께 창원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9월 허성무 창원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이 너무 어렵다 ”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일자리 측면에서 충분한 시간과 공감대를 가지고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창원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韓電)이 지난 2월 작년(2019년) 에 1조 356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한전이 11년만에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2018년 160.6%에서 한꺼번에 186.8%로 뛰게됐다.
문재인 정부와 한전은 한전의 적자원인이 탈원전이 아니라고 강변(强辯)했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전의 전력 구입금액과 전력구입량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한전의 적자원인이 탈원전이다’ 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한전은 문재인 정보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6년 대비 2018년에 원전 17.7%를 줄이고 LNG 26.9%를 늘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LNG 가격이 원전의 2배나 고가(高價)인데도 원전을 줄이고 LNG사용을 늘렸다.
순전히 ‘밑지는 장사’를 끝까지 감추고 있다.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에 정부 책임이 적지않아 결국 세금으로 적자의 일정부분을 메워 줄것으로 보인다.
▲ 일년에 수천억원씩 흑자를 내던 두산 중공업이 도산위기에 내몰렸다. 1조원에 더해 8000억원을 퍼붓는다고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탈원전 포기만이 ‘기사회생’을 도출할 수 있다.
세계 원전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발주가 시작된 신규 원전이 158기(基)에 이른다. 신규원전 수주는 중국·러시아·프랑스 등 원전 강국(强國)의 독차지가 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2013년 전체 50기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은 2015년 원전 5기를 재가동했고, 2030년까지 모두 44기를 순차 재가동키로 했다.
느닷없는 한국의 탈원전이 공론화과정을 거쳐 원전건설로 돌아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