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수 의원(오천읍)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4건 8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7건 437억원에 대해 정부기금보다 금리가 높은 농협 등에서 자금을 차입해 86억원의 금리손(損)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손 의원은 “영일만 2일반지방산업단지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면서 정부의 지역개발기금 이율(3.5%)보다 비싼 시중은행자금을 빌려 10여억원의 금리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재정운용담당자들의 경영마인드가 허술해 시민들의 혈세를 크게 낭비했다는 ‘뼈아픈 지적’이었다.
포항시 재정운용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아끼고 또 아껴야 하는 ‘재정 보릿고개’에 직면했다.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얼마까지 조달할 수 있는가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 재정자립도이다.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지방교부세와 정부 보조금 포함)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포항시 재정자립도는 2006년 50.1%, 2007년 48.5%에서 2008년 53.3%로 반짝 상승했다가 2009년 49.7%로 다시 떨어졌다.
2010년 41.4%로 곤두박질쳐 2011년 40.5%, 2012년 40.5%로 하락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채(부채)도 지난 2010년 1,858억원, 2011년 1,798억원 등으로 여전히 큰 규모로 발행되어 2012년 누계 5,9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액의 지방채가 영일만산업단지 배후단지 조성이나 상대동 뱃머리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쓰여 경기불황터널 속에서 수익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곤경에 빠졌다.
지방채 발행이 누증되는 가운데 지방세 수입이 격감되고 있다면 포항시의 재정난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된다.
포항시 전체 징수액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포스코의 지방소득세도 격감했다.
포스코가 내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2년 405억원으로 2009년 980억원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았다.
2012년 포항시 전체 징수액 중 포스코가 내는 지방소득세의 비율은 13.6%로, 2009년 32%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로 포스코의 영업이익이 급락하면서 포항시의 지방소득세 수입도 격감했다.
포항시는 2012년 추경예산으로 576억원을 편성해 경상경비 절감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9일 발표한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에 그쳤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사회 복지비 지출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이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세와 부동산 거래서가 크게 줄어 1991년 지자체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무상보육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수요가 크게 늘어 지방재정에 초비상이 걸렸다.
올해 전국 시군구 무상보육예산은 8조 4,19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 늘어났다.
이중 44%를 지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가 무리한 사업 보류·선심성 행정 중단이 ‘발등의 불’이 됐다.
예산 절약·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건립성 유지가 당면과제로 부상했다.
지난 10일 포항시는 1/4분기 일상감사에서 43억원의 예산 절감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일상감사는 주요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객관적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해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시행 착오를 예방하는 감사다.
포항시에 따르면 공사 81건(501억원)을 심사해 33억 3천만원을, 용역 63건(66억원)에서 4억6천만원 등 총 324건(671억원)을 심사해 예산 43억원을 절감했다.
포항시는 1/4분기 일상 감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주민숙원사업과 복지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의 재원으로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상감사로 절약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복지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로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지방세 등 세수입 증가폭보다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로 재정난에 직면한 지자체들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라’라며 세금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포항시의 올해 주요시정 목표는 ‘따뜻한 복지’이다.
특히 박승호 시장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전국 최초로 경로당 571곳에 비데 855개를 설치했다.
이 밖에도 경로당 외벽도색·장판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행복시대 개척’과 ‘복지증진’은 시대의 화두다.
포항시 공무원들이 거액의 예산을 절감해 복지증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예산을 절감해 소외된 곳에 온기를 전하는 ‘위민행정’은 장려되어야 할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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